●미국 전직 외교관들 “대북 협상 위해 발사체 의미 축소”

미 전직 외교관들 “대북 협상 위해 발사체 의미 축소”

VOA 뉴스 2019.05.07 조은정 기자

https://www.voakorea.com/a/4906282.html

6일 워싱턴의 미 평화연구소에서 북한 문제 등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미국의 전직 고위 외교관들은 북한 발사체가 미국, 한국, 일본에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는 폼페오 국무장관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협상 국면을 이어가기 위해 이번 발사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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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고위 외교관들은 미국이 북한과 외교를 지속하기 위해 북한의 발사체 발사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평화연구소가 6일 워싱턴 DC에서 연 토론회에서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북한은 이번 발사를 통해 트럼프 정부에 더 많은 양보를 하라는 경고를 보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자신의 내심이 무한대가 아니다’라는 점을 더욱 강조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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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셀 전 차관보는 그러면서 북한의 모든 종류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이번 발사가 탄도 미사일 실험이 아니라는 전제 아래, 트럼프 정부가 북한이 보낸 경고의 의미를 축소하고 북한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배가하려는 움직임은 충분히 이해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의 이번 경고가 미국의 우려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면 북한은 앞으로 긴장 수준을 더 높이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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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 대사도 미국이 주말 사이에 벌어진 일들의 의미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면서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외교가 이탈되지 않도록 기울이는 노력의 연장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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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스 전 대사는 이어 미국은 이같은 협상을 유지하려고 하고 현재 역내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며, 동시에 폼페오 장관이 북한에 대한 매우 강력한 최대의 제재와 이행을 강조한 점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셉 윤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지금 상황에서 북한과 외교를 지속하는 것이 역내 모든 국가들에게 유익하며, 미국이 대북 외교에 기회를 주고 싶어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전 특별대표는 다만 미국의 입장에서 장거리와 단거리 미사일의 의미는 다르다면서 이번 발사가 북한 해역내에서 실시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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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셉 윤 전 특별대표는 단거리 미사일과 장거리 미사일 사이에 중요한 구분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특히 한 국가의 배타적경제수역 (EEZ)내에서 실시되는 단거리 미사일 훈련의 의미는 다르다는 점을 폼페오 장관이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직 고위 외교관들은 그러면서 북한 문제는 미국 단독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면서 중국 등 유관국들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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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무기에 대해 미국과 한국 정부가 다소 의미를 축소하면서 애매한 입장을 취한 것과는 달리,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쏜 무기를 단거리 신형 탄도 미사일이라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