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 칼럼] 문재인은 북핵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있다■■

[정규재 칼럼] 문재인은 북핵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있다

펜앤드마이크 2019.05.05 정규재 대표 겸 주필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703

 

文 정권 대북 정책은 침몰하는 세월호요, 안보의 뇌사 상태다

대통령은 북 도발 부인해놓고 도망이라고 가고 싶은 것인가

원산 미사일 도발 한국은 알지도 못해 – 9.19 군사합의가 안보 공백 조성

한국은 정찰기도 못 띄워 북 동향에 깜깜 - 미군이 고급 정보 공유 안 해주는 듯

NSC도 안 열고 미온적 ‘유감’ 표명만 – 한국에 특화된 핵미사일 개발 완료일 수도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여부는 적어도 3,4일 전에 파악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단거리 미사일이건 300mm방사포건 이들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수일 전부터 해당지역 전체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그 과정에서 단연히 한국과 미국측에 파악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미리 알고 있어야할 북한의 미사일 혹은 방사포 발사를 알지 못해 허둥대는 모습을 보였다.

 

9.19 군사합의가 만들어낸 대한민국 국방 태세의 와해를 목격하는 순간이었다. 한국 군 수뇌부의 허둥대는 모습은 북한이 5일 아침 대구경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 훈련을 김정은의 지도아래 동해안에서 실시했다는 발표가 나올 때까지 계속됐다. 북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청와대가 지극히 미온적인 “유감” 발언을 내놓는 데까지만도 6시간을 허비했다.

 

작년 문재인 평양방문 당시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 때문에 정찰기를 띄울 수도 없었고, 동맹의 와해로 미군과 각종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불가능해진 상황이 만들어낸 명백한 안보 공백이요 국방시스템의 실패인 것이다. 이는 북한의 수석 대변인이라고까지 폄훼되는 문재인 정권의 친북적 북핵 정책이 만들어낸 미증유의 안보 뇌사 사태다.

 

문 정권 대북정책 기로에 섰다

 

대형 방사포이거나 단거리 미사일이거나 이같은 무기 체계는 근본적으로 오직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이어서 판문점 정상회담을 비롯한 대한민국 측의 그동안의 평화노력을 일거에 무력화하는 중대한 도발적 사태라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이 같은 현실을 애써 부인하고 현실에 눈을 감는 듯한 극히 미온적인 반응만 내놓았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도발로 문정권의 대북 정책은 더는 퇴로도 우회로도 없는 저질러진 실패요, 과오임이 명백해졌다.

 

문 정권은 지금부터라도 △북핵의 현실을 직시하고 △북핵 해체라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가운데 △한미 동맹을 회복하고 △ 북한에 대한 경제 및 군사적 제재를 철저히 관철하는 올바른 대북 정책으로 복귀해야 한다. 북한의 이번 도발로 한국에 특화된 핵 탑재 미사일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만큼 이제는 방어적 국방 개념의 공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NSC도 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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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상의 발사체’라고 얼버무리는 청와대의 무력감

 

<중략>

 

이스칸테르 미사일은 한국에 특화된 핵 미사일

 

<중략 >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적 판단 가능한 상태인가

 

<중략>

 

이제 문재인이 알고 있는 북핵의 현실과 국민들이 알고 있는 북핵의 현실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에 대해 온 국민이 궁금하게 되었다.

 

문재인의 발언은 현실을 애써 부인하는 무책임이며 현실 도피적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북핵 문제가 막다른 길에 이르렀다는 당혹감이며 문재인 식 해법이 벽에 부딪혔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은 현실 도피심리일 것이다.

 

국가의 지도자가 이런 상태라면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국가 지도자의 판단불능 상태는 일순간도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북핵 문제에 대한 심리 상태에 대해 진실을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