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FATF “중국, 대북제재 이행 노력 높이 평가…북한에 집중하느라 이란 제재 소홀”

배셰태 2019. 4. 19. 06:45

FATF “중국 대북제재 이행 노력 높이 평가…북한에 집중하느라 이란 제재 소홀”

VOA 뉴스 2019.04.19 함지하 기자

https://www.voakorea.com/a/4882007.html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로고.

 

중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잘 이행하고 있다는 국제기구의 평가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대북제재 이행에만 몰두하느라 이란 제재 문제에는 경각심이 부족한 상태라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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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인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중국 정부의 대북제재 이행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17일 발표한 중국 정부에 대한 ‘상호 평가 보고서(Mutual Evaluation Report)’에서 “중국 당국이 확산 금융과 관련된 ‘정밀(targeted) 금융 제재’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체계를 갖추겠다는 높은 수준의 정치적 약속을 표명했다”며 “이는 긍정적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기준엔 적용되지 않지만, 중국은 북한과 관련된 유엔안보리 결의의 다른 측면들에 대한 조치들을 취했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조치들은 중국이 확산 금융에 대응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확산 금융(PF)은 핵과 미사일, 화학무기 등의 제조, 획득, 소유, 개발, 수출, 이전, 비축 등에 이용되는 자금 제공이나 금융 서비스 일체를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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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문가들도 2017년부터 본격화된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북한과 중국의 무역액이 크게 감소했다고 분석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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