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근혜 대통령 기결수 전환 앞두고 刑집행정지 등 석방 결단 촉구★★

한국당, 박근혜 前대통령 기결수 전환 앞두고 刑집행정지 등 석방 결단 촉구

펜앤드마이크 2019.04.16 한기호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268

 

"朴, 여성의 몸으로 적잖은 나이에 건강까지 악화…文, 국민통합 차원 결단을" 공식논평

홍문종, 별도 회견 열어 "전례 비해 형평성 잃어…刑집행정지 합리적 조치로 인권 보호해달라"

 

17일 0시부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기간 만료, 기결수 전환이 이뤄지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민경욱 대변인(왼쪽)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 전 대통령 석방 '결단'을 촉구했고, 홍문종 의원(오른쪽)도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 공천개입 유죄 징역 2년형' 형 집행정지를 촉구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7일 0시를 기해 미결수로서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고 '새누리당 공천개입 유죄' 등으로 2년형 집행이 시작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공식적으로 '석방 요구'를 하고 나섰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16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 이같이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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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親박근혜)계 4선 중진 홍문종 의원은 이날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당 공식입장보다도 한층 구체적으로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했다.

 

홍문종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와 관절염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는 등의 사유,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 집행정지가 가능하도록 규정된 형사소송법 제471조에 의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등 합리적인 조치를 통해 인권을 보호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홍 의원은 전두환, 노태우 등 두 전직 대통령이 내란죄 등으로 무기징역, 징역 17년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구속 2년 여만에 사면, 석방 조치됐던 사례와 비교하며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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