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북한 비핵화 방안과 제재 완화’ 등에서 심각한 이견 드러내■■

韓美정상회담, ‘北비핵화 방안과 제재 완화’ 등에서 심각한 이견 드러내

펜앤드마이크 2019.04.12 양연희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151

 

文 “톱다운 방식으로 성과 확보해야”...‘굿 이너프 딜’ 제시

트럼프 “현 시점에서 빅딜 논의하고 있다...금강산, 개성공단 재개 적기 아냐”

韓美정상 단독회담은 5분도 안 돼...공동발표문 없이 한국측만 언론 발표

文, 트럼프 대통령 한국 방문 초청했으나...최종 합의 못 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오벌오피스에서 친교를 겸한 단독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와 미북 대화 재개 문제, 방위비 분담금 등 한미 간 현안을 논의했다. 정부 발표와 국내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제3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빅딜’ 대 ‘굿 이너프 딜’로 대변되는 구체적 북한 비핵화 방안과 남북경협 등 대북제재 완화 여부, 미북 대화 재개 조건 등에서는 심각한 이견을 드러냈다. 한미정상회담 후 청와대측은 8개항으로 된 언론 발표문을 발표했으나 미국 측은 아무런 발표도 내놓지 않았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단독회담에 이어 핵심 참모들만 참석하는 소규모 정상회담, 그리고 오찬을 겸한 확대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날 소규모 정상회담에서는 미국 측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장관, 조윤제 주미대사가 참석했다. 총 회담 시간은 약 120분이었으나 미북 양 정상 간 단독회담 시간은 5분도 채 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1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를 만나 친교를 겸한 단독회담을 하고 있다.

 

●靑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합의” vs. 백악관 “FFVD에 합의”

 

청와대는 정상회담이 끝난 뒤 발표한 언론발표문에서 두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두 정상은 ‘톱 다운’ 방식이 앞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반면 백악관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날 발표한 언론발표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에 전념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Moon have made clear that North Korea should follow through on its commitment to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고 밝혔다. 또한 백악관은 “한국은 김정은과 협상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파트너였으며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올바른 상황에 처하도록 경제발전을 탐색하는 데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靑 “굿 이너프 딜” vs. 백악관 “빅딜, 포괄적 합의”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미북이 포괄적 비핵화 방안에 합의한 뒤 북한이 영변 핵시설과 일부 핵심 시설을 폐기하는 조치에 나서면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이른바 ‘굿 이너프 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와 제재 완화를 맞교환 하는 ‘빅딜’과 ‘포괄적 합의’를 주장했다.

 

●트럼프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 지금은 적기 아냐”

 

트럼프 대통령은 현 수준에서 대북 제재 유지를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가 주장했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부분적 제재 완화에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전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 문제에) 큰 진전이 만들어졌고 북한과 훌륭한 관계가 조성됐다”며 “김정은을 매우 잘 알게 됐고 존중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진정으로 믿고 또 그렇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의 대북 제재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유지를 위해 대북제재 완화를 고려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재는 그대로 있기를 바란다”고 대답했다. 이어 “솔직히 말해 나에겐 (대북) 제재를 크게 늘릴 수 있는 선택권도 있었다”며 “김정은과의 관계로 인해 그렇게 하길 원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추가 대북 제재를 철회한 사실을 언급한 뒤 “현재 (북한에 가해진 제재들은 타당한 수준에 있고 매우 중대한 일이 일어날 것으로 믿고 있다”며 “우리는 언제든 제재를 늘릴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길 원치 않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남북경협 재개에 대해 “지금은 적절한 시점 아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재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적절한 시점에 많은 지원을 할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文 “톱다운 방식으로 성과 확보해야”...트럼프 “현 시점에서는 빅딜 논의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과의 접견에서 “미북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톱다운 방식으로 성과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제로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성과’란 북한 비핵화 조치에 따른 부분적 제재 완화를 뜻하는 것으로 이른바 ‘굿 이너프 딜’ 중재안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현 시점에서는 빅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빅딜이란 핵무기를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확대 한미정상회담(백악관)

 

●文, 트럼프 대통령 한국 방문 초청했으나...최종 합의는 못 해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조만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초청했지만 최종 합의는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3차 美北정상회담...文 ‘조속한 재개’ vs. 트럼프 “절차 밟아야”

 

3차 미북 정상회담 재개에 대해서는 한미 모두 원칙적으로 의견이 일치했다. 그러나 3차 미북회담을 위한 과정과 그 속도에 대해 문 대통령은 ‘조속한 재개’를, 트럼프 대통령은 ‘절차를 밟아야’한다며 차이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은 결코 실망할 일이 아니라 더 큰 합의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며 “이제 그 중요한 것은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고 가까운 시일 내에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리라는 전망을 세계에 심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3차 미북 정상회담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단계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서둘러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3차 회담 추진이 빨리 진행된다면 제대로 된 합의가 될 수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줄곧 ‘올바른 합의(the right deal)’를 언급했다.

 

●文 “조만간 남북정상회담 추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등에 대해서는 현재 정해진 것이 없다고 청와대 측은 밝혔다. 청와대는 4월 27일 판문점 회담 1주년을 전후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올해 상반기 중에 방한을 요청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시기에 대해서 확답을 주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 방한해 줄 것을 초정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초청에 사의를 표하였다”고 발표했다.

 

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와 문 대통령이 엄청난 양의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에 동의했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특히 한미 동맹이 지금보다 좋았던 때는 없었다며 두 정상의 관계가 “개인적인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양국 영부인이 동석하는 이례적인 단독회담 형식은 미국 측이 제안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발언과 언론과의 질의·응답이 끝나자 단독회담을 사실상 생략하고 바로 확대회담과 오찬을 진행했다.

 

●공동 발표문 없이 한국만 따로 언론발표

 

한미 정상은 회담 후 공동성명이나 공동 언론 발표를 하지 않았다. 대신 한국 측만 개별 언론 발표를 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한미간에 언론발표문은 조율됐다”고 했지만 “한미의 발표문은 서로 다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가에서는 “북한 비핵화와 제재 완화 등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에 공동 언론 발표를 못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다음은 청와대가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언론 발표문 전문이다.

 

<중략>

 

다음은 백악관이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전에 발표한 언론 발표문 전문이다.

 

<중략>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및 질의응답 전문이다.

 

◇ 트럼프 대통령 모두발언

 

먼저 문 대통령을 오늘 백악관에 환영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특히 김 여사님을 백악관에 환영하게 된 것은 아주 상당히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중요한 문제를 논의할 것입니다. 물론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북한과의 아주 좋은 회의를 가졌지만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문제에 있어서 서로 합의에 이른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한국과 또 여러 가지 무역이라든지 군사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여러 장비, 특히 군사 장비 등을 미국에서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한국과 미국 간의 상당히 중요한 무역거래를 또 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곧 효력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이 협정은 양국의 무역을 증진하게 될 것이고 아주 상당히 중요한 거래입니다. 이 협상에 대해서 오랫동안 우리가 재계약의 합의를 타결했습니다만 이번 타결로 인해서 양국 모두에게 상당한 이익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미국의 여러 군사 장비를 구매할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거기에는 제트 전투기라든지 미사일 그 외에 여러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장비를 만드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런 큰 구매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두 사람의 관계도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양국의 관계도 물론 좋습니다마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한미 양국의 관계는 지금 더욱더 아주 긴밀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두 영부인도 상당히 아주 가까운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좋은 관계는 우리 양국 간에 또 우리 부인들 간에 앞으로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대일 정상 간의 회의를 할 것이고 또 하루 종일 여러 부처 담당자들이 한미 간의 많은 회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나는 문 대통령과 집무실에서 회의할 것이고 또 이것이 끝난 다음에는 내각실(Cabinet Room)에서 여러 각료와 함께 좀 더 큰 회의를 할 것입니다. 오늘 상당히 생산적인 하루, 생산적인 회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주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관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김정은 위원장을 아주 잘 알게 되었고 지금은 존경하고 있습니다. 희망하건대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북한은 아주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잠재력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도 동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고 또 북한의 잠정적인 어떤 잠재력 가지고 있는 우리 다음 회의에 대해서도 또 잠재적으로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국 국민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와 동시에 김 위원장과 또 북한 주민들에게도 안부를 전합니다. 우리는 북한과 좋은 관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오바마 행정부라든지 이러한 것이 되기 전에 보다 지금 훨씬 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대화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 문대통령 모두발언

 

감사합니다. 우리 내외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따뜻하게 환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어제는 저희가 머무는 영빈관으로 트럼프 대통령께서 아주 아름다운 꽃다발과 함께 직접 서명한 카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세심하게 마음을 써주신 데 대해서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 제 아내가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먼저 미국에 두 가지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얼마 전에 한국의 강원도에서 큰 산불이 발생했는데 그때 주한미군에서 헬기를 보내주는 등으로 해서 진화 작업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00주년이 되는, 우리 한국 국민에게는 대단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미국 의회, 하원과 상원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결의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6월 12일, 트럼프 대통령께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가진 이후에 한반도 정세는 아주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실험과 핵 실험으로 인해서 군사적 긴장이 아주 팽배했고 그것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나신 이후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대폭 완화되고 아주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가 감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 문제조차도 트럼프 대통령께서 대화로써 반드시 해결해낼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 한국 국민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의 극적인 변화는 전적으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강력한 또 탁월한 리더십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난번 제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도 결코 실망할 일이 아니라 더 큰 합의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것은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제3차 북미회담이 열릴 수 있으리라는 그런 전망을 세계에 심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신뢰를 표명해 주시고 이렇게 북한이 대화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신 데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하며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최종적인 상태, 그 비핵화의 목표에 대해 완벽하게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빛 샐 틈 없는 그런 공조로 완전히 문제가 끝날 때까지 공조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 추가발언

 

추가로 더 말씀드립니다. 먼저 중국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국경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상당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또 러시아에도 감사를 표합니다. 러시아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국경문제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두 나라가 더 나아질 수 있다, 더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이러한 국경 문제에 있어서 도움을 준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많은 진전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대화를 계속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나와 굉장히 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다른 세계 지도자들과 또 좋은 관계를 갖고 있지만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두고 봐야겠지만 희망하건대 우리는 아주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낳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좋을 것이고, 세계에 좋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지역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문 대통령의 지도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한국에서 미국의 장비를 구매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미국은 미국의 장비를 구매하는 나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 트럼프 대통령 남북 현안 관련 질의응답

 

-- 남북 경제협력 관련 질문드린다. 남북이 경제 교류를 할 수 있게 재량(leeway)를 줄 생각이 있는가.

 

▲ 우리는 현재 인도주의적인 사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저는 솔직히 한국이 북한에 식량 등 다양한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북미) 관계는 2년 전과는 매우 다른 관계다. 오바마 정부 때 북한이 핵 실험을 수차례 했고 로켓을 발사해 일본 영공까지 날아가기도 했다. 지금 우리는 매우 다른 상황에 놓여있고 따라서 그 문제(인도적 지원)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 김정은 위원장과 세 번째 회담 계획이 있는가.

 

▲ 열릴 수 있다. 그것은 단계적 절차(step by step)이다. 그것은 빠른 과정이 아니다. 나는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즐겼고 매우 생산적이었다. 만약 그것이 빠르게 진행된다면 적절한 딜(합의)이 되지 못할 것이다.

 

-- 남북미 회담도 계획에 있는가.

 

▲ 그것 역시 열릴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대체로(largely) 김 위원장에게 달렸다. 문 대통령은 필요한 일을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훌륭한 일을 해왔으며, 나는 문 대통령을 훌륭한 협력자라고 생각한다. 세계에는 많은 긍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경제는 사상 최고로 좋고 고용률 수치도 사상 최고다. 한국의 경제 역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의 무역 협정이 이런 과정을 도왔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위대한 두 나라를 이끌고 있다. 우리는 북한이 막대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

 

-- 김정은 위원장과 최근 몇 주 새 통화를 했는가.

 

▲ 그 부분에 대해 코멘트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매년 협정을 맺는 대신 장기간의 협정을 맺는 방안을 검토하느냐.

 

▲ 우리는 늘 장기간을 논의한다. 한국과의 관계는 대단하고 우리는 오직 한국과 장기간의 관점에서 생각한다

 

--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관광 재개를 얼마나 지지하는가.

 

▲ 올바른 시기에 나는 큰 지지(great support)를 보낼 것이다. 지금은 올바른 시기가 아니지만, 올바른 시기가 되면 큰 지지를 보낼 것이다.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등 많은 나라가 도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올바른 합의(right deal)가 이뤄지고, 북한이 핵을 폐기한다면 이런 도움이 있을 것이다. 북한은 막대한 잠재력이 있다. 믿을 수 없는 요지에 자리 잡고 있다. 두 면이 바다에 접하고, 러시아, 중국, 한국과도 맞대고 있다. 북한은 훌륭한 땅을 갖고 있다. 막대한 잠재력이 있다.

 

-- 북한이 비핵화 관한 완전한 로드맵을 제안한다면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완화 조치를 논의할 계획인가.

 

▲ 네. 논의할 것이다. 분명 오늘 회담에서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다.

 

--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대화를 위해 제재완화를 고려하는가.

 

▲ 우리는 제재가 계속 유지되길 원한다. 솔직히 나는 제재들을 상당히 강화할 수도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현 수준의 제재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언제라도 제재를 강화할 수 있지만 지금 시점에 그러고 싶지는 않다.

 

-- 문 대통령이 제안한 스몰딜을 받을 의향이 있는가.

 

▲ 그 딜이 어떤 것인지 봐야한다. 다양한 스몰딜들이 이뤄질 수 있지만 현시점에서 우리는 빅딜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빅딜이란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이다.

 

..이하전략

===============

[관련 동영상]

■[정규재 영상칼럼] 미국엔 뭐하러 갔나? - 한미정상회담 해설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19.04.12)

https://youtu.be/ifoaZySSPx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