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외교위원들 “미국 입지 나아진 것 없어…정상급 외교보다 최대 압박 집중해야”

미 상원 외교위원들 “미국 입지 나아진 것 없어…정상급 외교보다 최대 압박 집중해야”

VOA 뉴스 2019.03.28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a/4851045.html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

 

미 상원 외교위원들은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제에서 미국의 입지는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정상 간 외교보다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을 완전히 시행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략>

 

팀 케인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은 북한 문제에서 미국의 위치는 “심지어 20년 전과 비교해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중략>케인 의원은 27일 VOA기자와 만나,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관여했다는 것은 긍정 평가한다면서도 “북한은 아직까지 비핵화 의지를 입증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입지는 전혀 나아진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 쿤스 미 민주당 상원의원.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도 미-북 정상회담이 두 차례 열렸지만 이후 미국의 위치가 반드시 나아진 것만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중략>“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이 없었다는 점에서 미국의 위치는 나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충족될 수 없는 기대치를 올려놨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더 나은 위치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관여에 문을 열었지만, 제재 완화와 진정한 비핵화를 위해 이뤄져야 하는 것들에 대한 기대에서 (미-북 양측 간) 극적인 이견이 있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중략>그러면서 북한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점을 약 2년 전과 비교해 가장 달라진 점으로 들었습니다.

 

<중략>

북한은 전보다 존재감을 높였고 세계 무대에 대한 접근성 또한 높였으며 미국 대통령이라는 자유 세계의 지도자와 나란히 앉는 기회까지 얻었지만, 비핵화를 향한 불가역적인 중대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미-북 정상 간 외교를 지속하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중략>

쿤스 의원은 “정상급 대화는 사전 준비와 이해가 있고 긍정적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토대가 있을 때만 목적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노이 회담에 관해 들은 것은 온통 북한의 수뇌부와 관리들 간 엄청난 오해가 있다는 사실을 암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 지도부 측이 실제로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이제 미국이 해야 할 일은 미국의 최대 압박 정책을 완전히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중략>미-북 정상회담 전후로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이 약화됐지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실제 구체적 조치는 없어 우려된다는 겁니다.

 

이어 미국은 미국 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제재를 완전히 시행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북한이 싱가포르 첫 정상회담에서 한 비핵화 약속을 지키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