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하노이' 제재 강조한 트럼프 행정부…앞으로 변수는?

'포스트 하노이' 제재 강조한 트럼프 행정부…앞으로 변수는?

VOA 뉴스 2019.03.27 박형주 기자

https://www.voakorea.com/a/4849124.html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

 

지난달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뒤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제재 철회'를 전격 지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는데요,

 

대북 제재를 둘러싼 미국 정부의 최근 움직임을 박형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은 '빅딜'을 내세우며 제재와 대화를 병행할 것이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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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 제재와 유망한 외교적 관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겠다는 의미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먼저 시동을 건 것은 제재였습니다.

 

22일 미 재무부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해운사 2곳을 제재 명단에 올린 겁니다. 트럼프 정부의 올해 첫 독자제재이자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구체적인 압박 조치였습니다.

 

이와 함께 1년여 만에 해상에서의 불법 거래에 관한 주의보도 갱신 발령했습니다. 그러면서 석유 불법 환적과 북한 석탄 수출에 연루된 선박 60여 척을 무더기로 감시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 해운사가 소유한 운반선 '루니스호'도 들어갔습니다.

 

독자 제재로 중국을 겨냥하고, 주의 대상에는 한국 선박을 포함함으로써 관련국들의 제재 이행과 동참을 환기하려는 포석도 담긴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또 당장 협상이 재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과 대화보다 제재에 무게를 두겠다는 신호로도 여겨졌습니다.

 

이런 조치에 대한 대응인지 확인할 순 없지만, 북한은 이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인력을 전격 철수했습니다.

 

한편 대북 협상의 실무책임자인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일찌감치 '압박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14일 유엔을 찾아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과 주요국 대표들과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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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백악관은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를 지시한 제재가 기존의 제재가 아니라 새롭게 발표될 제재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중략>"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하며,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이날 북한은 자세한 설명 없이 전격 철수했던 남북연락사무소의 인력을 부분적으로 복귀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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