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북한 사이버 위협 예의주시…의회 “연루자 제재” 촉구

미 정부, 북한 사이버 위협 예의주시…의회 “연루자 제재” 촉구

VOA 뉴스 2019.03.21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a/4839896.html

 

지넷 맨프라 미 국토안보부 사이버 보안 담당 차관보가 지난 2017년 12월 백악관에서 북한의 '워너크라이' 사이버 공격에 대해 브리핑했다.

 

북한의 점증하는 사이버 역량과 위협을 지적하는 미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 의회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사례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제재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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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적시한 ‘사이버외교 법안(H.R.739)’이 지난 7일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제 사이버 공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확립하는 내용이 골자로, 국무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국제 사이버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북한이 포함돼 주목됩니다.

 

법안은 지난 2017년 5월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여섯 부류의 사이버 위협 주체로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그리고 테러리스트와 사이버 범죄자들이 지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과거 미국 상업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적이 있다며, 구체적으로 2014년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을 상기시켰습니다. 사이버안보 관련 대북제재에 대한 의회의 입장도 별도의 항목을 통해 담겼습니다.

 

법안은 ‘의회의 인식’ 조항에서 “대통령은 미국 법에 따라, 북한 정부를 대신해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용해 해외 개인이나 정부 또는 단체, 기관을 상대로 사이버안보를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에 고의로 관여하는 모든 단체,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북한 정부를 대신해 사이버범죄를 벌이는 모든 개인과 기관을 제재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겁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최근 의회와 행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그 동안 미국에 대한 사이버 위협국으로는 주로 러시아, 중국, 이란이 거론됐지만, 2014년 미국 소니 영화사 해킹,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2017년 워너크라이 등 주요 해킹 사건 때마다 북한이 배후로 지목되면서 북한도 이들 나라와 나란히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커스텐 닐슨 미국 국토안보장관이 18일 조지워싱턴 대학에서 열린 국가안보 토론회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장관은 지난 18일 미 조지워싱턴대학에서 열린 국가안보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미국이 직면한 사이버 위협을 언급하면서 북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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