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렷해진 미 정부 대북협상 원칙…"'빅딜' WMD 포함 비핵화...제재·대화 병행"
VOA 뉴스 2019.03.20 박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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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북한이 냉각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대북협상 원칙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협상에 관여한 정부 고위 인사들이 연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건데요, 대체로 일치하는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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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미-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가장 전면에 등장한 미 정부 인사는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입니다. 3일 잇따라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빅딜'을 김정은 위원장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합의를 못 이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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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거대한 경제적 미래를 보장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김 위원장은 "그보다 모자란 것"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 볼튼 보좌관의 설명입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제재해제', 즉 '선 비핵화, 후 보상'이 미국 정부의 협상 원칙이라는 이야깁니다. 이런 입장은 며칠 뒤, 미-북 실무협상을 이끌었던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재확인하며 좀 더 분명해졌습니다.
하노이 회담 전만 해도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가능성을 시사했던 비건 대표는 11일 회담 이후 첫 공개 연설에선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중략>그러면서 "이런 입장에 미국 정부는 완전히 단결돼 있다"며 미국은 "완전한 해법(total solution)"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접근법이 다소 달라 보였던 볼튼 보좌관과 비건 대표가 일치된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대북 협상 사령탑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18일 지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들을 위한 더 밝은 미래는 검증된 비핵화 뒤에 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중략>'검증된 비핵화'를 이행해야 북한이 원하는 제재 해제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다만 폼페오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시간(timing)과 순서배열(sequencing), 이것을 달성하는 방법이 이슈였다"고 언급해 해석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개념에 대해서도 거듭 설명했습니다.
"영변 핵시설 등 모든 핵연료 주기와 주요 부품과 핵분열 물질,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폐기하며,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영구히 동결하는 것"이 미 정부가 최근 재확인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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