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대북제재 강화’ 법안 초당적 재발의…금융거래 원천봉쇄 초점●●

미 상원 ‘대북제재 강화’ 법안 초당적 재발의…금융거래 원천봉쇄 초점

VOA 뉴스 2019.03.06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a/4814533.html

 

미국 상원의 민주당 소속 크리스 밴 홀런 의원(왼쪽)과 공화당 소속 팻 투미 의원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금융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재상정됐습니다. 기존의 대북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조치로,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금융거래 봉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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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대북제재 강화 법안이 상원에서 다시 상정됐습니다.

 

상원 은행위원인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의원과 팻 투미 공화당 의원이 5일 공동 발의한 초당적 법안으로,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기 위해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으로 명명됐습니다.

 

‘브링크 액트(BRINK Act)’라고도 불리는 이 법안은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던 2017년 중순 상원에서 처음 발의됐었습니다.

 

이어 같은 해 11월 상원 은행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미-북 간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1년 넘게 상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하고 회기가 종료돼 지난해 말 자동 폐기됐었습니다.

 

밴 홀런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법안 재상정과 관련해 “북한이 핵 역량을 늘리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가만히 있어선 안 된다”며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상황에서 의회가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할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북한 정권과 거래하는 모든 해외 금융기관과 북한 정권을 조력하기 위해 제재를 회피하는 개인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또 북한의 석탄, 철, 섬유 거래와 해상 운송, 그리고 인신 매매를 조력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존 국제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밴 홀런 의원실은 설명했습니다.

 

해외 금융기관은 북한과 계속 거래하거나, 아니면 미 금융시스템 접근을 유지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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