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해제 논의 시점 아냐...비핵화 목표 아직 남아”●●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해제 논의 시점 아냐...비핵화 목표 아직 남아”

VOA 뉴스 2019.03.02 함지하 기자

https://www.voakorea.com/a/4810067.html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주재 독일 대사(오른쪽)와 프랑스와 들라트 유엔주재 프랑스 대사.

 

3월과 4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된 프랑스와 독일 정부는 제재 완화나 해제를 논의하기에 현 시점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국제사회 목표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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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주재 독일 대사는 당분간 대북제재 해제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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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스겐 대사는 1일 유엔본부에서 프랑스와 들라트 유엔주재 프랑스 대사와 가진 합동 기자회견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봐서 알겠지만,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국제사회의 목표에 조금도 근접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대북제재위원장인 자신의 입장으로는 앞으로 몇 주 혹은 몇 달간 현 제재 체제에 변화를 줄 어떤 이유도 없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3월과 4월 안보리 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돼 이날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들라트 대사도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논의 계획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중략> 정치적인 과정으로 볼 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태이며, 따라서 제재 해제 혹은 완화는 (안보리의) 의제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들라트 대사는 북한에 가해진 (2017년) 3건의 제재는 안보리가 압박을 가한다는 관점으로 볼 때 매우 유용하고 효과적인 지렛대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호이스겐 대사도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매우 강력하다며, 국제사회가 이런 제재를 가한 건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좋은 예라고 밝혔습니다. 현 대북제재가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통해 부과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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