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트럼프, 대북제재 완화 약속하면 의회 제동”

슈머 의원 “트럼프 제재완화 약속하면 의회 제동”…공화 “트럼프 매우 신중”

VOA 뉴스 2019.02.28 이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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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26일 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큰 대가 없이 대북제재 완화 약속을 할 경우, 의회의 제동이 따를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신중한 자세로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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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으로 떠난 날부터 연일 본회의 연설에 나서 2차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25일 첫 번째 연설에서는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결과가 “매우 실망스러웠다”며 이번 회담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 즉 CVID에 실패할 경우 끔찍한 인권 유린 행위를 벌이고 전 세계 가장 억압적인 정부 중 하나인 북한 정권에 미국은 계속해서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검증 가능하고 영구적이며 구체적인 비핵화 약속 없이 양보하는 것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말을 두 번 연속 강조했습니다.

 

다음날 연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결정할 경우, 이에 제동을 거는 의회의 후속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CVID에 못 미치는 것”을 대가로 상당한 제재 완화를 해주는 합의는 제재 완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몹시 불충한 합의”라는 겁니다.

 

슈머 대표는 “의회는 북한 정권의 형편 없는 인권 기록에 대한 제재(법)을 통과시켰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믿을 만한 제재 완화를 제공하기 위해선 의회가 이 법을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많은 의원들은 북한이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게 비핵화하기 전까지는 대북제재 완화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합의의 일부로 대북제재 완화 결정을 내릴 경우 상원은 상당한 역할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슈머 대표는 미-북 정상이 만난 뒤인 27일에도 본회의 연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에서 트위터를 통해 악랄한 폭군을 “친구”로 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대 압박”과 “화염과 분노” 발언을 일삼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보다 북한에 더 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소위 매파라 불리는 폼페오 국무장관과 볼튼 대사는 모두 어디 있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실책과 독재 정권 “띄어주기”가 계속될 경우 의회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피 의원은 26일 성명에서 1차 미-북 정상회담을 “완전한 참사”로 규정하며 북한의 일시적 핵, 미사일 실험 중단과 더 이상 필요 없는 (북 핵, 미사일) 시설 폐기 합의는 북한 행동 변화의 척도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네 가지 사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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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하노이에서 올린 트위터 글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내가 북한과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멈추고 대신 왜 자신들이 과거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 ‘그것을’ 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자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 측과 다소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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