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교수의세상읽기] 한국의 운명, 제2차 미북 정상회담 결과에 달려 있다

■한국의 운명, 제2차 미북정상회담 결과에 달려 있다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19.02.19)

https://youtu.be/mV4ufhrJc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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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북핵 문제, 김정은 전체주의체제의 파괴가 유일한 해결책이다

펜앤드마이크 2017.02.16 김영호(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http://blog.daum.net/bstaebst/33990

 

제2차 미북정상회담 장소가 베트남 하노이로 정해졌다. 베트남과 미국은 10년 넘게 서로 전쟁을 했던 적대국가였다. 1995년 양국은 외교관계를 개선했고, 베트남은 1986년부터 ‘도이모이’라는 경제개혁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정상회담 장소가 갖는 상징성 때문에 이번 회담 이후 북한이 베트남과 중국처럼 개혁노선을 추진할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장밋빛 전망은 어디까지나 기대일 뿐이지 실현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제2차 미북정상회담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외교적 노력이 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회담 이후에도 실무회담을 계속 이어간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 의회와 여론은 이번 회담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김정은의 국제적 위상만 높여주는 ‘쇼’는 그만해야 한다는 것이다.

 

베트남이라는 장소가 갖는 상징성 때문에 김정은이 개방으로 나설 것이라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된다.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북한 전체주의체제의 파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