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라이버 차관보 “비핵화와 대북 제재…동맹 협력 필수”
VOA 뉴스 2019.02.08 박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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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가 7일 조지 워싱턴대학교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 토론회에서 연설했다.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대북 제재와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아시아 동맹국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동맹국들이 공조해 역내 중국의 패권을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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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는 7일 조지 워싱턴대학교에서 ‘중국의 확장 전략과 야심’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대북제재 이행에서 동맹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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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동맹과 함께 북한을 표적으로 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제재를 이행하고 있으며 이 것은 한반도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추진하는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외교관들을 유리한 위치에 서게 해준다는 설명입니다. 또 북한이 제제를 피해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을 일삼는 행위 역시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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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강력한 동맹국과 역내 파트너들의 도움으로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자행하는 불법 선적 행위를 활발하게 제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이 직면한 도전으로 중국의 패권주의, 러시아의 부상, 그리고 '불량국가' 북한을 지적했습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특히 이날 토론 주제였던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과 위력에 의존하지 않는 무역 등 미국과 동맹국들이 추구하는 ‘규칙 기반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역내 동맹국들이 힘을 합쳐 중국의 전제주의적이고 패권주의적인 행보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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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리적으로 태평양 반대편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 불리한 위치에 있는 만큼 역내 우위를 유지하려면 동맹과 파트너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중국도 이 점을 잘 알기 때문에 미국과 동맹 사이의 관계를 분열시키려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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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라이버 차관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파트너들과 함께하는 협력의 중요성을 연설 내내 강조하면서 일본, 싱가포르, 대만, 인도, 베트남 등을 좋은 사례로 거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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