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더불어민주당 "양승태 체제 협력했던 판사들, 재판 업무에서 배제시켜야"...대놓고 사법부 협박

배셰태 2019. 2. 5. 11:41

與 "양승태 체제 협력했던 판사들, 재판 업무에서 배제시켜야"...대놓고 사법부 협박한 집권당

펜앤드마이크 2019.02.05 심민현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5503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 "김명수 대법원장, 양승태 前대법원장 체제 협력한 판사 누구인지 밝혀야"

"사법농단 연루된 판사들이 기득권, 지위 유지하려는 움직임...사법부의 적페청산 우선돼야"

이해찬 민주당 대표 역시 지난 1일 박근혜 前 대통령 운운하며 野 비판

"여러분의 당 대표였던 사람이 탄핵당해...감히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불복?"

정부와 與 뿐만 아니라 좌파 세력들의 '헌법 부정' 역시 심각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 판결한 성창호 판사 향해 '적폐 판사'라며 겁박하는 집회 개최

靑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김 지사 재판에 관련된 판사 전원 사퇴 요구하는 청원 올라와

 

노동자, 농민, 대학생 등이 모인 진보 시민단체 '민중공동행동'이 지난해 12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주최한 대규모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국회를 포위하고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협력했던 판사들이 누구인지 밝히고, 빠른 시일 내에 이들을 재판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법농단 공소장에 연루된 법관이 100여 명에 달하며, 이들의 상당수가 여전히 법원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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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수석대변인 뿐만 아니라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망언' 역시 정부와 집권 여당이 앞으로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보여줬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1일 서울 용산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김경수 경남지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것에 대해 "어제 청와대 앞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시위를 하며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법제사법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보고 통탄을 금할 길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한국당이) 대선불복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며 "여러분의 당 대표였던 사람(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다. 탄핵당한 사람들의 세력들이 감히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불복으로 대한단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와 집권여당 뿐만 아니라 선량한 시민들 속에 숨어있는 악질적인 좌파세력들의 '헌법 부정'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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