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무장론
최근 들어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은 핵무장론을 공론화하여 이를 주장하는 이들을 지원 사격하고 있다. 김 고문의 핵무장 논리는 ‘미국이 비핵화에 실패하면, 일본도 핵무장을 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시작한다.
과연 미국은 북핵 비핵화에 실패할까? 아직 이 가정이 현실화될 거라고 판단하는 건 이르다. 지금은 북핵 비핵화라는 장도를 가기 위해 신발끈을 매고 있는 시점일 뿐이다.
둘째 가정, 즉, 일본도 핵무장할 것이라는 가정에도 의문이 있다. 물론 일부 일본 우익 중에는 핵무장론을 들고 나오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일본의 핵무장을 허락(!)할 가능성은 없다. 다만, 일본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미국의 핵무기를 일본에 배치할 가능성은 있다.
이미 미국은 유럽에 수백발의 핵무기를 여러 곳에 나누어 보관하고 있다. 또, 미국은 구 소련과 맺은 '중거리 핵무기 폐기 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탈퇴를 선언한 바 있으며, 이는 일본, 괌 등의 서태평양 지역에 중거리 핵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실제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일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미국의 일본 내 핵 미사일 기지에 만족한다면, 일본이 자체적으로 핵무장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일본도 핵무장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우리도 핵무장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아 보인다. 물론 일본의 핵무장이 우리나라의 핵무장의 조건이라는 건 아니다. 이런 주장은 김 고문의 주장이다.
다만, ‘만일 북핵동결로 북핵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 우리도 핵무장하겠다’며 미국을 압박하겠다고 하면, 이것까지 반대할 이유는 없다. 이건 정치적 제스처이기 때문이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이런 정치적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은 일본이 핵무장할 가능성만큼이나 적을 것이겠지만 말이다.
■[김대중 칼럼] 우리도 核을 갖자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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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세뇌탈출] 304탄 - 사기꾼들의 마법주문 "핵핵 쎔쎔 오케이?" - 1부
(박성현 뱅모 대표 '19.01.30)
■[세뇌탈출] 305탄 - 사기꾼들의 마법주문 "핵핵 쎔쎔 오케이?" - 2부
(박성현 뱅모 대표 '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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