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칼럼] 제2차 미북 정상회담과 ‘스몰 딜(small deal)'의 함정■■

[김태우 칼럼] 제2차 美北 정상회담과 ‘스몰 딜(small deal)'의 함정

펜앤드마이크 2019.01.28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13

 

한국, 북핵동결 대가로 미국이 상당한 반대급부 제공하는 '스몰 딜' 예방에 만전 기해야

"주한미군 현 2만8500명에서 6500명을 빼는 것은 언제나 가능"

"트럼프 대통령 마음먹기에 따라 7월 순환근무 끝나면 제1기갑여단 후속부대 보내지 않을 수도..."

최악의 시나리오...'미국의 동맹포기+한국정부의 연방제통일 합작'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의 일정이 잡히면서 북핵 해결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해 회담이 한국 국민이 원하는 ‘북한 비핵화’를 끌어낼 가능성은 갈수록 희박하며 한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스몰 딜(small deal)'의 가능성마저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작년 싱가포르 회담처럼 ‘알맹이 없는 회담’으로 끝난다면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다행스로운 결과’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같다.

 

비관적 예상이 가능한 이유로는 북한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고수한다는 점, 중국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밀착 지원한다는 점,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의 운명에는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상업주의적 접근으로 일관한다는 점, 한국 정부마저 안보국익을 위해 노심초사(勞心焦思)하기보다 여전히 남북관계에 매달리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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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북 핵공모 (核共謀)

 

2011년말 김정은 집권 이래 6년 동안 북중 정상회담이 없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2018년 3월이래 10개월 만에 네 번이나 북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것은 매우 파격적이다. 시 주석이 연거푸 네 번이나 김 위원장을 만난 것은 김정은 정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사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중국이 북핵 문제를 자신들의 세계전략에 활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중국은 북중 정상회담 직후 늘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지지한다” 등의 말을 해왔는데,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의 다른 표현이다. 한국에 제공하는 미국의 핵우산, 미 전략무기 한반도 전개 등 미국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것은 미국과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세계전략에서도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중국과 북한의 전략은 100% 궤를 같이한다.

 

한 마디로 중국이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중북 간 이런 핵공모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이 ‘조선반도 비핵화’ 주장에서 물러설 필요성을 느낄지는 의문이다.

 

신뢰잃은 한미동맹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한미 간 동맹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중에 미북 핵대화가 진행된다는 사실이다. 동맹이 이 지경에 이른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는 북한 요인이다. 북한은 2017년까지 대미(對美) 핵공격을 위협하는 ‘계산된 광기(狂氣)’ 게임을 벌렸다. 미국 국민은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 우리가 북한의 핵공격 협박까지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하기 시작했다. 북핵이 발휘하는 동맹이완 효과(decoupling effect)가 바로 이런 것이다.

 

두 번째는 미국 요인으로서 동맹정책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업주의적 접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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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한국요인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탈미통북(脫美通北) 정책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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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 딜’이라는 차악(次惡)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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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 딜’이란 북한이 과거핵과 현재핵을 인정받고 미래핵만 포기하는 일종의 ‘핵동결’을 대가로 미국이 상당한 반대급부를 주는 핵타결을 말한다. 즉 북한의 눈가림식 조치들에 트럼프가 ‘사탕발림(sugar-coating)을 하고 자신의 외교성과로 자찬하면서 동맹약화 조치들을 합의해주고 한국 정부가 가세하여 ‘평화쇼‘를 벌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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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最惡) 시나리오

 

그럼에도 더 심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따로 있다. 미국이 동맹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한국 정부가 연방제 통일을 합작하는 데에도 국민이 무신경하게 따라간다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정체성으로 하는 대한민국은 망국을 맞이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엄청난 혼란과 참극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가정체성 위기, 안보위기, 동맹위기 등에 눈길을 주지 않으면서 통북(通北)·탈미(脫美)·종중(從中)·반일(反日)이라는 감상적 수정주의에 연연하고 있다. 야당들 역시 일당백의 일꾼들을 모아 난국에 대처하기보다는 웰빙 정치와 패거리 정치라는 ‘구태의 늪’을 해메고 있다.

 

현재로서 국민이 깨어나는 것 이외에는 최악의 가능성을 배제할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