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박근혜 탄핵찬성 세력 꼼수] 반문연대 : 붕괴된 법치의 잔해 위에 쌓는 모래성■■

배세태 2018. 12. 14. 18:22

[홍지수 칼럼] “반문연대”: 붕괴된 법치의 잔해 위에 쌓는 모래성

펜앤드마이크 2018.12.14 홍지수 '트럼프를 당선시킨 PC의 정체' 저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77

 

반문연대는 탄핵찬성 세력이 탄핵반대 국민들을 협박해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꼼수

이언주 띄우기는 탄핵세력/주류언론/종편이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발부하려는 꼼수

박근혜 탄핵 진실 규명은 박근혜 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회복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테스트

탄핵세력이 탄핵에 앞장선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속죄하는 최소한의 조치는 정계은퇴

 

탄핵 앞잡이들이 당내 요직을 꿰차고 있는 자유한국당(이하 자한당). 자기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들 가운데 유일하게 사진을 당사에 걸지 여부가 논란이 되지 않는 전직대통령은 하필이면 나라경제를 말아먹고, 아들이 소통령으로 불리며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질렀으며, 좌익바이러스를 우익 정당에 침투시키는 숙주 역할을 한 김영삼인 정당. 7년 동안 박정희를 증오하는 좌익 정당에 몸담으며 입에 거품을 물고 박정희를 비판하다가 갑툭튀해 “박정희는 천재”라고 부르짖는 의원을 자당 청년조직에 초청해 강연까지 한 정당. 좌익 정당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다가 배고프고 추워지면 언제든 갈아타면 되는 기회주의자들의 만만한 안식처라는 교훈을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정당. 참 대단한 정당이다. “보수의 여전사”로 불리는 이 사람이 “박정희는 천재”라는 말을 좌익 정당 소속일 때 공개적으로 했다면 그 당에서 7년을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 말이 진심이라면 7년 동안 정체를 숨기고 좌익 정당 지지자들을 기만한 게 아닌가. 도대체 이 사람의 신념은 뭔가.

 

<중략>

 

좌익 정당 출신 “보수의 여전사”의 속내를 그토록 잘 읽어내는 이들의 흉내를 내 나도 반문연대 세력의 속내를 읽어볼까. 자한당 내의 반문연대 앞잡이들은 탄핵 앞잡이들과 같다. 반문연대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자신들의 엄청난 과오를 덮고 가려하고 있다. 좌익 정당 출신 “보수의 여전사”를 얼굴마담으로 내세우고 그 뒤에 슬며시 묻어가는 동시에 당을 버리고 나간 탄핵찬성 세력이 자한당에 기어들어올 핑계를 만들어주려는 꼼수다. 자한당에서 바른미래당으로 갈아탄 후 태극기 집회세력을 “극우”라고 매도하는, 애초에 전향했는지 여부조차 의심스러운 자를 포함해서.

 

탄핵 세력은 내각제 추진세력과도 일치한다. 이들은 박근혜, 문재인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주장하면서 내각제로 개헌하고 지들끼리 회전문처럼 돌아가며 천년만년 내각에서 한 자리씩 해먹으려는 인간들이 수두룩하다. 앞으로 문 정권의 지지율이 폭락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내각제 개헌에 동참할 이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국회”가 더 문제다.

 

<중략>

 

탄핵선동의 광란에 앞장섰던 주류언론/종편들도 산더미 같은 거짓 보도에 대한 참회를 하지 않은 채 반문연대 뒤에 다 묻어갈 수 있으니 이들이 광적으로 반문연대를 띠우는 게 당연하다. 조선일보는 “법치 가장한 폭치의 시대”라는 칼럼을 실었다. 탄핵 당시 거짓 보도로 법치를 무너뜨리고 폭치의 시대를 여는 데 앞장선 신문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는가. 탄핵의 도화선이 된 태블릿PC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고 진실을 알리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미디어 워치> 기자 네 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조선일보를 비롯한 주류언론은 일언반구 언급도 안하고 있다. 자기들이 공범으로 엮여있는 범죄를 입증할 증거에 대해 보도할 리가 없다.

 

미국에서 유일하게 우익 성향 TV인 <폭스 뉴스(FOX News)>는, 백악관브리핑에서 무례하게 마이크를 독점하고 질문하다가 백악관 출입증을 회수당한 CNN의 기자 짐 어코스타(Jim Acosta) 편을 들어주었다. 가짜뉴스 제조의 선봉이자 좌익 성향인 CNN 소속 기자인데도 말이다. 짐 어코스타는 백악관 출입증을 골백번은 회수당해도 싸고 뉴스를 보도하기보다 자신이 뉴스거리가 되는 데 더 집착하는 3류 기자다. 이 자는 조상 중에 한국인이 있는지 마이크를 잡으면 놓지를 않는다. 그래도 <폭스 뉴스>는 같은 언론인이라고 편을 드는데 우리나라 주류언론은 탄핵의 진실을 알리려다 구속된 동료 언론인들을 본 척도 하지 않는다. 요즘 문 정권은 편의점 프랜차이즈가 분점 내듯이 “농단”시리즈를 양산하고 있다. “국정농단”에 이어 “사법농단”이라는 이름으로 전직 법관들을 손보려고 눈이 벌건 문 정권은 머지않아 “언론농단”이라는 이름으로 주류언론도 손보리라는 점을 명심하라.

 

법치를 회복하고 우익 진영을 통합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주류언론이 탄핵 때 부리던 광란의 에너지를 절반만이라도 거짓 탄핵의 진실을 알리는 데 쏟아 부으면 저절로 통합된다. 아니 그 때보다 더 열렬하게 거짓을 바로잡으려고 혼신을 다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 그 쉽고 정상적인 길을 놔두고 진실을 밝히자는 이들을 우익분열의 원흉이라고 낙인찍고 협박해 억지로 엮어놓으려는 헛수고를 하고 있다. 박근혜 탄핵이 상징하는 법치의 붕괴를 바로잡으려 애쓰지 않는 자들이야말로 우익을 분열시키고 문 정권에 부역하는 자들이다.

 

탄핵세력이 문 정권에 박근혜 사면을 요청하려 한다는 소문도 떠돈다. 얼마 전 탄핵 앞잡이 두 명과 무사안일 친박 두 명(이 네 명은 우선청산대상자들이다)이 만나 박근혜 불구속 재판 촉구 결의안을 내기로 했다고 한다. (박근혜는 공천개입 재판에서 이미 2년 형이 확정됐으므로 불구속재판은 물 건너갔다. 장난하냐?) 이 자들은 자기가 일부러 해를 입혀놓고 그 사람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척해 찬사를 받으려는 정신병, 대리 뮌하우젠 증후군(Munchausen’s syndrome by proxy) 환자들이다. 이제는 박근혜의 정치적 시체팔이로 자기들의 정치적 목숨을 부지하려 한다.

 

박근혜가 석방되든 사면되든 거짓탄핵은 절대로 묻고 가서는 안 된다. 탄핵의 진실규명은 더 이상 박근혜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에서 무너진 법치의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를 시험하는 리트머스 테스트이기 때문이다. 법치와 같은 추상적인 원칙은 구체적인 사건과 인물을 통해 실현된다. 박근혜의 명예회복이 곧 법치의 회복이다. 그리고 법치의 회복은 박근혜를 탄핵한 세력에 대한 단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입에 발린 “사과” 한 마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헌정질서를 유린한 엄청난 범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그 행동은 반복된다.

 

박근혜를 묻으면 함께 묻히게 될 사람들도 생각해야 한다. 탄핵의 도화선이 된 태블릿PC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을 밝히려다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변희재를 비롯해 <미디어워치> 소속 황의원, 이우희, 오문영. 허현준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에 몸담았다가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 박근혜 재판을 밀착취재하며 주류언론이 묵살한 진실을 알리고 기록으로 남기려고 처절하게 애쓰는 우종창. KBS이사직에서 사퇴하라는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버티다가 해고당한 후 언론노조가 고소고발한 7건을 포함해 10건이나 되는 소송 폭탄을 맞고 고군분투 하는 강규형. 당신이 이분들 처지에 있다고 해도 과거는 다 묻고 반문연대하자는 소리가 나오겠는가? 2년째 주말마다 거리에서 여전히 탄핵의 부당함을 외치며 싸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뭘 위해 저러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태블릿 PC 관련 1심의 판결문은 <미디어워치> 기자들이 아니라 탄핵 전후의 JTBC와 주류언론의 광란의 보도행태를 단죄하는 듯했다. 탄핵 전 변희재는 태블릿PC 의혹을 여러 경로를 통해 자한당에 알렸지만 자한당은 탄핵을 밀어붙였다. 면책특권/불체포특권도 있는 자한당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입에 재갈 물린 미디어워치 기자들을 대신해 태블릿PC 진상 규명에 적극 나서고, 우익 진영도 좌익 정당에서 탈출한 “보수의 여전사”에게 열광할 에너지를 태블릿 PC 진상규명에 쏟아 부어야 한다. 우종창은 truepark1.com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판결 논리와 제시된 증거의 허점을 꼼꼼하게 분석해놓았다. 정작 이 일을 해야 하지만 입도 뻥끗하지 않는 법조계의 침묵소리가 고막이 터질 정도로 귓전을 때린다. 강규형은 한 칼럼에서 자신을 집단린치하는 데 가담한 한 언론노조원의 인상착의를 설명했다가 “외모비하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 상당히 정확한 묘사였기에 나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 줄 알았다. KBS 동료이사 강규형이 탄압받을 때 입도 뻥끗 안 하더니 요즘 좌익정당 출신 “보수의 여전사”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하느라 입 다물 새가 없는 이도 있다. 가관이다.

 

반문연대를 주장하는 이들은 일단 정권을 가져와야 박근혜를 석방시키든 말든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한다. 기억력이 금붕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면 지난 대선에서 자한당의 홍준표를 지지하자며 내세운 논리도 똑같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리라 본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뒤, 탈당한 탄핵세력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박근혜의 등에 출당이라는 칼을 꽂아 확인 사살한 홍준표가 쏟아낸 천박한 말들을 기억하리라 본다. 탄핵세력이 반문연대로 성공해 정권을 잡은들 박근혜 거짓탄핵 규명을 통해 법치를 회복하려고 최선을 다하리라 보는가? 자신들이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데? 좌익 정당 출신 “보수의 여전사”가 탄핵에 찬성한 법치파괴의 공범이라는 사실은 제쳐두고 시장경제주의자라며 열광하는 이들도 있다. 과거에 발의한 법안에 비추어 볼 때 이 사람은 진정한 시장경제주의자도 아니거니와 시장경제는 법치가 바로 서고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이 보호될 때 가능한 경제 체제란 말이다. 차라리 방화범에게 소방서장을 맡기자. 법치회복이고 뭐고 관심 없으면 묻지마 반문연대에 동참하라.

 

묻지마 반문연대를 비판하는 나 같은 사람을 두고 우익 진영 분열시키는 좌익의 프락치라는 둥 내부 총질한다는 둥 별 말이 다 나온다. 내부총질은 탄핵세력이 먼저 했다. 나는 묻지마 반문연대를 주장하면서 우익 진영이라고 자처하는 이들 틈에 끼고 싶지도 않을뿐더러 그들이 진정한 우익이라고 여기지도 않는다. 개인의 자유와 법치와 진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우익이라는 정의에 동의한다면 그들은 진정한 우익이 아니다. 탄핵으로 문재인을 청와대에 입성시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드는 데 앞장섰고 지금 우익 진영을 분열시키고 있는 원흉은 바로 자한당의 탄핵세력이다. 요즘 자한당에서 쏟아내는 정책을 보면 이제 이 당은 더 이상 우익 정당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2중대다.

 

탄핵세력은 일단 나라부터 구하고 보자며 반문연대를 외치고 있다. 나라를 이 지경에 빠뜨린 장본인은 당신들이다. 당신들이 정말로 나라를 구하고 싶다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거짓 탄핵을 주도한 엄청난 범죄를 속죄하는 뜻에서 공개사과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하라. 정계은퇴도 당신들에게는 과분한 솜방망이 처벌이지만, 적어도 그러면 우익 진영은 통합하지 말라고 해도 통합하고 그러면 나라를 구할 희망이 생긴다. 아니, 당신들이 사라져야 나라가 바로 선다. 그런데 자한당 내 탄핵 앞잡이들은 여전히 기세등등하고 당내 요직을 차지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자한당 원내대표에 당선된 의원은 탄핵에 앞장섰던 자인데 “친박계”라는 꼬리표를 달고 주류언론을 도배하고 있다. “반문연대”에 앞장서는 탄핵찬성 세력은 자신들이 저지른 법치붕괴라는 중범죄를 은닉하고 국익이라는 그럴듯한 핑계를 내세워 탄핵반대 세력을 협박해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기회주의자들일 뿐이다. “나의 정체성은 반문”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밝힌 좌익정당 출신 “보수의 여전사”를 포함해서.

 

문 정권 하에서 나라가 망가져가는 속도를 보고 너무나도 걱정스러워 조급한 마음에 반문연대를 지지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회창 아들 병역비리 거짓선동, 광우병 거짓선동 등 과거에 바로잡지 못한 거짓으로 이미 금이 가기 시작한 법치의 방파제는 박근혜 거짓탄핵에 이르러 붕괴됐다. 이번에도 이 거짓을 바로잡지 못하면 다시는 무너진 법치를 재건할 기회는 오지 않을지 모른다. 여러분이 반문연대에 찬성한다면 반문연대 정치세력은 여러분을 자기들이 두려워해야 할 유권자가 아니라 자기들의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언제든 구워삶을 수 있는 만만한 개돼지로 여기게 된다. 적어도 내 생각은 그렇다. 그리고 나는 개돼지로 살 생각이 없다.

 

얼마 전부터 미국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탈당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으로 벌어지고 있는 #Walkaway와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는 흑인을 뜻하는 #Blexit(Black과 Exit의 합성어) 운동이다. 우익 진영이 해야 할 행동은 반문연대가 아니라 자한당에서 탄핵에 찬성한 자들을 정계에서 퇴출시키는 #찬탄퇴출연대, 탄핵의 진실을 밝히는 #법치회복연대 운동이다.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문 정권 못지않게 문 정권에게 나라를 말아먹을 기회를 갖다 바친 자한당의 탄핵찬성세력도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좌익은 몇 십 년 전의 유죄판결까지 들춰내 눈곱 만 한 절차상의 하자를 내세워 판결을 뒤집어엎는다. 박근혜 탄핵의 진실을 규명하지 않는 한, 무너진 법치를 바로세우지 않는 한, 대한(大韓)은 미국(未國)이다.

 

사족(蛇足):

 

1) 글의 흐름을 위해, 언급된 인물들에게 존칭이나 직함은 붙이지 않았다.

 

2) 박근혜를 “누나”라고 부르며 온갖 아양을 떤 자를 비롯해 박근혜 밑에서 혜택을 누리고도 박근혜의 인권이 유린되는 동안 입 닥치고 눈알 굴리며 눈치만 본 친박계는 이 글을 계파청산에 악용하지 말라. 당신들은 2차 청산 대상이다.

 

3) 지난번 칼럼 “응답하라, 이언주”에 대해 뜨거운 갑론을박이 있었다. 댓글에 곱씹어볼 내용이 많다. 참고 하시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