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건 프로젝트(1) - 반문 연대정치의 모순을 타파하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위한 10가지 제안
1. 국민을 위하는 정치 시스템과 프로젝트가 시급하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 20개월 반자유 통치하에서, 정치 시스템이 잘못 되어 있으면 국민을 위한 국가가 아니라, 소수 위정자와 고위 관료를 위한 노예국가로 추락한다는 것을 보았다.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안보, 외교, 경제, 에너지정책 등 국가의 미래 전략까지 졸지에 변한다는 것을 보았다. 정치형태는 독재였고 정신수준은 허상과 상상 놀음에 빠진 사이비였다. 국민만 피폐해졌다. 생존의 기초인 안보정책이 무너지고, 안보세력에 의한 안보파괴 행위가 자행되었고, 한국의 핵심 사업인 원전 사업이 고난을 겪으면서 국토는 더 황폐해졌다. 정치적 모순으로 인한 국민은 가난해졌고 갈래갈래 분파가 되었다.
우리는 그동안 정치이익을 위한 무리들의 추한 짓을 보았다. 언론이 자기들 사익과 목적을 위해 거짓의 뉴스를 만드는 것을 보았고, 위정자는 오로지 자기 권력을 위해서 거짓을 만들고 양심을 파는 추한 장면을 무수히 보았다. 검찰과 헌재가 자기 보신을 위해서 거짓과 촛불정변의 위세에 가담하는 것을 보았고, 안보세력이 안보를 허무는 짓을 보았다. 건전한 다수 국민은 심장이 불타고 불면의 밤을 보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시스템과 정치평가에 따른 퇴진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세상을 위해 10가지 사안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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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연대라는 이름의 미개 정치
우리는 정치연대라는 이름의 미개 정치로 대통령 박근혜를 거짓의 산으로 묻어버렸다. 인류가 처음 보는 마녀사냥이었다. 그리고 20개월이 흘렀다. 국민을 위한 연대가 아니었다. 위정자(국회)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벌어진 정치 쿠데타인 셈이었다. 정치연대라는 썩고 구린 게임을 할 때 주권자인 국민은 그저 바라만 보아야 하는 구경꾼에 불과했다. 탄핵 정국시 한국당이 보여준 행태는 개만도 못했다. 그 개들이 만든 탄핵 소추안과 폭로 내용은 모든 게 거짓임이 드러났다.
거짓의 중심에 섰던 문(文)도 이제 반(反)문재인 세력에 의해 포위가 되고 있다. 사실 2017년 5월 10일 이후로 세상은 반문연대였다. 지금은 반문 세력이 70%가 넘는다고 본다. 더 이상의 이적행위를 못하게 감시하면서 친문 세력도 침을 뱉고 돌아서기를 기다려야 한다.
거짓이 드러나자, 지금의 야당 위정자(비박)는 자기들의 거짓에 기초한 탄핵 잘못을 가리고 물 타기하기 위해 반문 연대를 형성하고 있고, 여당 위정자는 적과 도모한 문을 편들면 같이 죽게 되기에 정치적 배신과 이탈을 할 것이다.
3. 반문 연대는 한국당의 탄핵 동참 세력의 정치적 꼼수다.
탄핵 당시, 한나라당의 탄핵 동참세력(57~62명)은 자기들을 향하는 책임 화살을 돌리기 위해 반문 연대를 주창한다. 문은 정치인이 반문 연대를 안 해도 이미 무너진 거짓의 산이다. 문의 악취는 국민의 70%와 온 세계가 다 안다. 문은 이제 그냥 두어도 식물정치 인간이다. 김정은이가 답방을 한다고 해도 기적적인 소생은 불가능하다. 그동안 싸질러 놓은 농단과 폐단과 실책의 똥은 산천을 덮고 있고, 이적 행위와 패악의 악취와 정치적 모순 행위는 여당에서도 용서를 하지 못할 것이다. 반문 연대를 주창하는 자들은 (문에 대한 거부감과 불안 정서를 이용하여) 개인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꼼수다. 거짓을 만든 언론, 검찰, 헌재, 정치인은 다 물러가야 한다. 비상시국 위원회에서 특별법으로 정리를 해야 한다.
4. 반문재인 세력이 문(文)을 끌어내리고 나면 국민이 잘 사는 천국이 올까?
박근혜 탄핵세력은 나라다운 나라를 내세웠다. 박근혜를 불법 감금한 이후로 국민이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되었는가? 국민의 삶은 더 피폐해졌다. 국가세금은 천문학적으로 손실을 보았다. 국부(國富)가 북한과 중국으로 유실이 되었고, 운동권 아이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에너지 사업을 한다. 무수한 모순과 범죄와 사기가 자행되고 있다. 바다이야기에서 놀던 고래들이 이제 태양(광)으로 올라가 온 산천을 오염시키고, 국민의 가슴을 분노로 태우고 있다. 언제까지 정치 양아치들에게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과 행복권을 맡기고 마냥 분노만 할 것인가?
5. 국민을 주인으로 받드는 정당 정치를 하게 만들자.
이제 국민이 자기 정치적 분위기에 맞는 정당을 선택하고, 국민을 위하는 위정자를 뽑고, 기대에 반하면 소환하여 매장시키는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자유 우파는 건전한 다수가 책임 당원으로 정식 입당하여, 한국당을 접수하고 탈바꿈시키는 게 급선무다. 반문 연대에 속지마라. 반문 연대는 도태해야할 나쁜 위정자가 생존을 위한 꼼수다. 문은 이미 정치적 사망 상태다. 문의 악행을 처단하고, 국가 기능을 바로잡을 정치세력과 국정 수권(授權) 정당 창출이 급하다.
반문 연대 정치의 모순타파에 이어서, 아래 과제를 중심으로 국가 재건 프로젝트를 연재하고자 한다.
2. 안보와 정치를 분리하라. - 위정자 눈치를 안 보는 안보 영역 구축
3. 공산주의 모순을 정규교육에 반영 - 문 정권의 연방제 추진 사례 분석
4. 국민을 위하는 정치 시스템 구축 -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당 정치
5. 국가 생산성 저해하는 행정규제와 금융정책과 세법 개선
6. 귀족노조 해체 방안 -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 조성
출처: 박필규 페이스북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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