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검찰, 北돈세탁 관여 혐의로 日 최대은행 미쓰비시은행 수사

美 검찰, 北돈세탁 관여 혐의로 日 최대은행 미쓰비시은행 수사

펜앤드마이크 2018.11.23 양연희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77

 

NYT "MUFG, 中사업가들과 거래 시 신원확인 시스템 고의로 무시"

자산규모 세계 5위 MUFG...대북제재로 美금융 당국 조사 받는 세계 은행 중 가장 커

美연방검찰, 北자금세탁 개입 정황 포착

국내 은행들, 대북제재 걸릴까 더욱 몸 사릴 듯

 

 

미국 검찰이 일본 최대은행 미쓰비시UFJ 파이낸셜 그룹(MUFG)을 북한의 돈세탁에 연루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쓰비시UFJ(MUFG)는 일본 최대 시중은행으로 자산기준 세계 5위(현재 자산이 286조엔)에 해당하는 대형은행이다. 대북제재와 관련해 미 금융 당국의 조사를 받는 세계 은행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NYT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 검찰은 이미 지난해 말 MUFG에 소환장을 보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뉴욕 금융감독국이 MUFJ에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조사하기 위한 취지로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돼 있다.

 

뉴욕 금융감독국은 MUFG가 국제 제재 대상 기업이나 개인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부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금융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뉴욕 금융감독국은 MUFG가 북한과의 접경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중국 고객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중 접경지역은 돈세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MUFJ가 북중간 돈세탁을 방조했다는 것이 금융감독국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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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이날 한 일간지에 "국내 은행들이 대북제재를 위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미측 제재를 우려할 어떤 이유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 은행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대표는 "정부는 괜찮다지만, 동맹국인 일본 최대 은까지 문제가 된 만큼 우리로 한 관련 사업에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미 금융 당국은 국내 은행 자료를 속속들이 갖고 있는데, 우리 해외 지점 등의 컴플라이언스(내부 통제) 시스템은 부실해 우려가 크다"고 했다.

 

국내 주요 은행들은 내부적으로 준비해왔던 남북경협 관련 TF를 지난 9월 미 재무부의 콘퍼런스 콜 이후 잠정 중단한 상태다.

 

당시 미 재무부는 국내 7개 시중, 국책 은행을 대상으로 대북제재 관련 콘퍼런스 콜을 소집해 각 은행의 대북사업을 점검했다.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말라는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앞서 8월엔 경남은행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위장 수입한 업체에 신용장을 발급했다는 이유로 제재 위반 논란이 일었다. 또한 하나은행의 평양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후원도 물의를 빚었다. 또한 7월엔 광주비엔날레가 한미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인 만수대창작사의 중국분소를 운영하는 중국인의 중국 HSBC 계좌로 2만 5000달러(약 28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최근 뒤늦게 확인됐다. 어느 은행을 통해 송금했는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의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 모두에 대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과 불법 거래에 연루된 각국 은행에 대한 미국 제재가 최근 크게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 단둥은행을 제재 대상에 올린 데 이어 농업은행, 건설은행 등 중국 대형 은행의 돈세탁 위반 의혹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아그로소유즈 상업은행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올 2월 라트비아 3대 은행으로 꼽히던 ABLV행은 미국의 제재로 뱅크런(대량 인출 사태)이 발생해 4개월 만에 청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