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국 독자제재, 대북 유류공급에 집중…선박 단속 주력

올해 미 독자제재, 대북 유류공급에 집중…선박 단속 주력

VOA 뉴스 2018.11.20 함지하 기자

https://www.voakorea.com/a/4665427.html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2월 백악관에서 새로운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불법 유류 환적을 포착한 사진을 공개했다.

 

올해 미국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는 선박과 운송회사 등을 집중 겨냥하면서 불법 유류 환적을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해외 네트워크를 대거 제재 명단에 올린 점도 예년과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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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올해 독자 대북제재는 사실상 불법 무역 활동 근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VOA가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올해 대북제재 대상 118건을 분류한 결과 기업과 기관 등에 제재가 부과된 경우가 5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선박 42건과 개인 제재 26건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기업과 기관에 부과된 제재 50건을 종류별로 다시 분류해 보면 사이버 관련회사와 은행 등 4건을 제외한 46건이 운송과 선박관리, 유류, 무역중개 회사 등으로 확인됩니다.

 

무역 활동과 직결된 선박 제재 42건과 무역 관련업계에 종사하는 개인들까지 합치면 전체 118건 중 100건 이상의 제재 대상이 불법 무역 활동과 관련됐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들 제재 대부분은 ‘유류 거래’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가장 최근인 19일까지 총 10번의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중 유류 거래에 관여한 기업과 개인, 선박 등이 포함된 경우가 6번에 이릅니다. 미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잇따라 북한의 불법 환적 등을 겨냥한 발언을 내놓고, 관련 활동을 벌이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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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셜 블링슬리 재무부 테러자금·금융범죄 담당 차관보가 북한의 불법활동과 대북제재에 관한 하원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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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관련 개인과 기관은 모두 472건으로, 이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242건이 트럼프 행정부 때 이뤄졌습니다.

 

현재 미 정부의 제재 명단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비롯해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의 핵심 인사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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