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직 관리들 "'북한 미사일 활동' 위반 아냐…핵 물질 생산 중단 약속해야"

미 전직 관리들 "'북 미사일 활동' 위반 아냐…핵 물질 생산 중단 약속해야"

VOA 뉴스 2018.11.14 안소영 기자

https://www.voakorea.com/a/4657265.html

 

지난 3월 민간 위성업체 '디지털글로브'가 촬영한 북한 삭간몰 미사일 기지 위성사진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북한이 미신고 미사일 기지 13곳을 운용하고 있다는 미 연구소의 보고서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과거 북한과의 협상을 주도했던 미 전직 고위 관리들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며, 합의 위반도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신고와 검증’이 빠진 모호한 ‘싱가포르 합의’의 문제점이 다시 부각된 것이라며,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핵 물질 생산 중단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의 보고서 내용은 새로운 게 아니라며, 미 행정부는 해당 미사일 기지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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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힐 전 차관보는 1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제출한 핵 신고서에 관련 미사일 기지가 누락됐다면 새로운 일이겠지만, 북한은 ‘핵 신고서’ 자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번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북한이 미국을 기만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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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는 성명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만 담긴 만큼 북한이 핵 관련 활동을 계속해도 하나도 놀랍지 않다면서, 이는 미-북 간 합의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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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북한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4차례 영변 핵 시설을 방문한 해커 박사에게 처음으로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했습니다. 한편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번 CSIS의 보고서가 미-북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핵탄두가 장착되지 않은 미사일은 그 자체만으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북한이 핵 물질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핵 탄두가 장착된 미사일은 재래식 탄두나 심지어 화학무기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과도 위험 수준이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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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미국의 대북 정책과 관련한 주요 목표는 일단 핵 물질과 핵무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힐 전 차관보는 전례 없는 방식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과거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준 것은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 조치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갈루치 전 특사는 현재 미-북 간 진행하는 협상은 과거와 같은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며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습니다.<중략>갈루치 전 특사는 미국의 대통령과 북한의 지도자가 과거와 다르고, 북한의 핵 무기 역량 역시 완전히 다른 지금의 상황을 25년 전인 ‘제네바 합의’때 등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올바른 접근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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