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101가지 서민희망찾기』라는 이름으로 찾아내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제회복의 온기가 서민생활에까지 골고루 스며들도록 하기 위한 실천과제로서, 서민의 정책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먼저 아동보육 분야에서는, 영유아 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 실시(2010.12월), 영유아 구강검진기간 연장(1월), 보육시설 평가등급 세부점수 공개(12월) 등 27개의 과제부터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어르신들 위한 과제는, 65세전 미리 장기요양등급 판정신청(2월), 민간기업 시니어인턴쉽 도입(3월), 국민연금 노후설계 컨설팅지원(4월) 등 총 17개의 과제를 우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1월), 장애인 운전면허연습장 및 순회교육 운영(4월), 시각장애인 의약품 복용정보 점자책 발간(4월) 등 12개 과제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확대를 위한 재산기준 완화(1월), 정부양곡배달 사전알림 서비스(6월), 취업 중 수급자 국민연금 가입혜택 제공(12월) 등 13개의 과제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의료분야에서는, 대형병원 일반병상을 현재 50%에서 70%로 늘리고(1월), 진단서 등 의료기관 발급증명서 수수료 표준화·합리화(8월) 등 27개 과제개선을 통해 서민들의 불편함을 줄여드리겠습니다.
사회보험 분야에서도, 보험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방법을 다양화하고(1월), 과거 국민연금 가입자의 60세 이후 임의계속 가입허용(6월) 등 서민편의를 위한 11개의 과제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101가지 서민희망찾기'의 내실있는 실천을 위해 서민희망모니터링단을 통해 분기별로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서민희망본부(hope.mw.go.kr)'와 ’복지부 홈페이지(mw.go.kr)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민신뢰와 정책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복지부는 이 외에도 현장소통을 통해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계속 발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101가지 서민희망찾기』의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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