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1월 6일 중간선거’의 엄청난 무게...한반도에 결정적 영향 미칠 것

[김영호 칼럼] 미국 ‘11월6일 중간선거’의 엄청난 무게

펜앤드마이크 2018.10.28 김영호 객원 칼럼니스트(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88

 

美중간선거, 한반도와 국제정세에 결정적 영향 미칠 것

美중간선거 이후 트럼프가 文정부의 '反美노선'에 어떻게 반응할지가 초미의 관심사

한국의 기업과 은행에 어떤 방식으로 제재를 가할지도 커다란 관심사

美, 제재 가할 경우 韓국가신인도 급락하고 한국경제에 미치는 충격 메가톤급일 것

한미간 갈등, 군사와 경제 부분에서 동시적으로 표면화될 것

 

김영호 객원 칼럼니스트

 

10일 앞으로 다가온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여 현재의 우위를 계속 지킬지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다. 그렇게 될 경우 트럼프대통령이 펼쳤던 임기 전반기 국정운영 기조는 더욱 탄력을 받으면서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취임 후 트럼프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침략정책’을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공정성, 상호주의, 주권존중’ 세 원칙에 따라서 중국이 미국과 함께 국제정치질서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펜스부통령이 허드슨연구소에서 발표한 ‘트럼프독트린’을 통해서 분명히 했다.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미국의 대중국 봉쇄정책 기조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중략>

 

상식을 가진 한국인들은 문재인정부의 대북유화정책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문재인정부 때문에 중간 선거 이후 한국이 입게 될 후과(後果)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국민의 ‘복잡한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문재인정부는 국민을 체인에 묶어서 끌고 벼랑끝으로 달려가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금년 안에 남북관계를 불가역적으로 진전시켜 놓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것이 추구하는 바는 바로 대북한 제재의 완화이다. 트럼프와 볼턴의 발언에서 보는 것처럼 제2차 미북정상회담은 내년에도 열릴 것이 불투명해보인다. 지난 폼페이오의 제4차 방북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폐기할 의사가 없고 ‘파키스탄 모델’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전방위적으로 제재 레짐을 유지할 태세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이 레짐에 구멍을 내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9월말 유엔 외교와 최근 유럽 순방을 통해서 김정은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대북 제재 완화를 국제사회에 요구했지만 싸늘한 대접을 받고 그의 중재자외교는 완전히 실패하고 한국은 외교의 외톨이가 되고 말았다. 이번 미국 중간 선거 이후 한미간 갈등은 군사와 경제 부분에서 동시적으로 표면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의 종족적 민족주의와 민족공조론에 선 시대착오적 우물안 개구리식의 사고가 대한민국을 벼랑끝으로 몰고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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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와 함께 벼랑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과 기업과 은행 모두 정신을 바짝차리고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길을 모색하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