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어진 안보 자명고] 다급하게 무너질 때는 부모형제도 서로 부르지 못한다

※다급하게 무너질 때는 부모형제도 서로 부르지 못한다.

- 스스로 무너진 한국의 안보와 긴급 처방전

 

1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안보환경을 미리 보자. 접경지대에서 연대급 이상 훈련을 못한다. 정찰비행이 제한되고, 즉각 전투력을 발휘할 해안포와 전투 함정의 포문이 잠긴다. 전투전초(GP)도 철수하고, 화력부대 후방 배치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사람으로 치면 눈을 감기고 손발을 묶어두는 감금 형태가 된다. 해안포는 사격을 위해 산으로 가야하고, 진지 즉각 조치는 후방에서 해야 한다. 1차 대전에서 패한 독일이 종이 전차로 훈련을 하던 모양새다. 북한은 유엔사령부는 나가야 한다고 하고, 문은 종전선언을 해도 유엔사령부는 있어도 된다고 했다. 뒤죽박죽이다. 북에서 징소리가 나고, 징에서 꽹과리 소리가 묻어 있다. 그래서 얼치기들이 만든 군사기본 합의는 무효화해야 한다.

 

1. 찢어진 안보 자명고(自鳴鼓)

 

군비축소의 기본인 무기는 줄이고 감시는 강화해야 하는데, 감시기능을 마비시켰다. 고정익 정찰비행 제한과 전술부대 정찰 드론 제약은 감시의 눈을 제거한 행위다. 감시가 없으면 실시간 사격도 불가능하다. 전투전단에 적이 기어 붙을 때까지 적의 기동을 알지 못한다. 전방 경계부대 전투력은 소총을 든 로봇에 불과하다. 평화를 이유로 안보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데, 아무도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 현재 한국군에서 벌어지는 무장해제 행위는 평화를 위한 행위가 아니다. 북한이 핵을 완전 제거했을 때, 확인을 하고 해도 위태로운 짓은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무장을 해제하고 있다.

 

2. 최전방 무장해제는 개전 초기 피아혼재를 유도한다.

 

남북관계 개선을 하려면 대량살상무기 제거가 우선이다. 대량살상무기는 그대로 두고 장벽과 지뢰를 제거하는 것은 유사시 북한이 기습하겠다는 확실한 증거다. 5천만이 눈을 뜨고 있는데, 전방 문을 열게 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짓이다. 이는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적을 이롭게 하는 간첩행위다. 인류 역사에 이렇게 과감하게 전쟁도 하기 전에 상대를 무력화시킨 사례는 없다. 역적(逆賊)이 성문을 몰래 열어둔 사례는 있었지만, 국가 전체를 (최전방 전선을) 통째로 갖다 바치기 위한 통문과 주요통로 개방은 9.19 남북군사기본합의가 최초의 일이다.

 

북한이 무장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무장을 해제하고 통로를 개방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당성을 얻지 못한다. 금고를 열어두면 도둑이 착해져서 훔쳐가지 못한다는 논리다. 남북 관계 개선을 이유로 무장해제를 한 것은 적과 도모하여 아군의 방어망을 일거에 교란하고 무너뜨리기 위한 외란 예비죄다. 군사합의를 지시한 송과 문은 당장 체포해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

 

지뢰지대 통로 개방, 통로를 개방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현장감독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종전 협정 후 그렇게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자하여 구축한 비무장 지대의 통로개방은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감행한다면 북한은 최전방 땅굴과 연계한 경계부대 포위작전과 항복 유도 작전을 펼 것이다. 북한은 불리하면 피아 혼재를 유도하기 위한 방편이 된다. 지뢰가 제거된 통로로 북한 주민(편의대)을 앞세우고 밀고 내려오면 사격을 할 수 있을까? 6.25 직전에 지휘관 교체와 장병 외박 조치가 연상이 된다. 안보 관련 깊게 알수록 잠을 이루지 못한다.

 

3. 훈련 중지는 전투 유전자를 제거하는 조치

 

한미연합훈련 중지는 안보 역사에서 보기 드문 실책이다. 11월 예정된 한미 공군훈련도 연기한다고 한다. 내년도 한미연합 훈련도 연기조치를 발표했다. 한미연합 훈련을 1년 이상 중지한다면 전투력 발휘의 근본이 흔들린다. 유경험자가 없어지면 유사시 초기 전투력 발휘가 어려워진다. 장비와 물자가 아무리 좋아도 훈련이 안 된 장비는 고철이다. 75년 미국이 월남에 주고 간 공군기는 세계 4위의 무장 수준이었다. 75년 월맹군이 본격 기동을 할 때 월남 공군은 전투력을 발휘했다는 기록이 없다.

 

훈련을 안 한다는 것은 전투의 유전자를 제거하는 꼴이다. 전쟁 지도부의 의사결정 훈련도 중요한데, 현재 분위기를 본다면 전쟁 지도는커녕 져주는 훈련만 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지우지 못한다. 무장해제보다 더 무서운 것은 훈련을 안 하는 것이다. 훈련을 안 하는 것은 닭이 알을 못 낳게 하는 짓이고, 학생에게 공부를 하지 말라는 조치다. 참으로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조치를 보면서도 모두가 침묵한다. 깨어나, 잠시 북한을 보라. 북한을 돕지 못해 안달이 난 일당들이 설치고 왜 조바심을 내고 있는가? 첫눈의 의미는 공격 신호탄이 아니었을까? 다급하게 무너질 때는 부모형제도 서로 부르지 못한다. 지금, 그래도 저항할 수 있을 때 선수를 쳐야하지 않을까? 엄살이 아니다. 정치적 행위도 아니다. 누구를 어렵게 하자는 것도 아니다. 나라를 지켜서 헌법에 규정된 자유의 기본권을 오래도록 누리고 싶을 뿐이다.

 

출처: 박필규 페이스북 2018.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