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남북 군사합의-경제협력에 잇단 반대...문재인 정부 독주에 본격제동?■■

美, 南北 군사합의-경제협력에 잇단 반대...文정부 독주에 본격제동?

펜앤드마이크 2018.10.19 양연희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04

 

“美, 남북 비행금지구역설정에 반대”-남북경협 리스트·시간표도 요구

“제재 1건만 어겨도 사업 전면 중단해야” 경고도

 

 

최근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남북 군사합의와 대북(對北) 경제협력에 대해 미국이 구체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미국정부는 오는 11월 시행에 들어가는 군사분계선 비행금지구역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남북경협 리스트와 시간표를 요구하고 한국정부가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보증한 사업에서 추후 제재 위반 문제가 한 건이라도 드러날 경우 리스트에 포함된 모든 남북 경협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한다는 '경고'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도 전에 남북경협 추진 등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 문재의 정부의 ‘독주’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로이터통신 등은 18일(현지시간) 남북이 군사합의서에서 군사분계선(MDL)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기로 한 것에 미국정부가 반대한다고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워싱턴과 서울은 모두 공개적으로는 북한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한 마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남북이 군사적 긴장 상태를 제거하고 경제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에 따라 막후에서 한미 간 불협화음이 점증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평양공동선언에서 나온 군사합의는 올해 남북이 체결한 협정 가운데 가장 견고한 합의”라며 “그러나 미국의 관리들은 남북군사합의가 방위준비태세를 무력화하고 비핵화에 실질적 진보를 불러오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남북군사합의는 남북 간 일체의 적대 행위를 금지하고 군사분계선 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며 DMZ 내 모든 GP(경비초소)를 철수하고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올해 안에 지뢰·폭발물을 제거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주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전화통화에서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실제로 국내 일간지 등을 통해 외교부 내부 문건에 이 같은 사실이 명시된 것이 확인됐다. 로이터통신은 “이는 동맹 간에 보기 힘든 불협화음”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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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국정부에 지난 15일까지 남북 경협 사업 목록을 전달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17일까지 구체적인 경협 사업 목록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5일은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린 날이었다.

 

이 회담에서 남북은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에 열기로 합의했다. 미국이 남북 고위급 회담일에 맞춰 경협 목록 제출을 요구한 것은 한국이 북한과 무리한 합의를 하지 못하도록 무언의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의 말대로 남북경협이 추진된다면, 남북 철도·도로 연결의 착공식은 예정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착공식 자체는 북한과 물자가 교류되는 것이 없어서 대북 제재 위반은 아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철도·도로 연결을 위해 자재가 남북을 오가야 하는 상황이 오면 제재 위반 소지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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