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주사파 정권의 국가 해체 행위에 대해 국민저항권을 행사하자

배셰태 2018. 10. 15. 21:03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자.

 

1. 위장평화 선전선동에 마취되고 공포에 마비된 현상들.

 

현재의 대한민국은 요술 피리에 집단이 끌려가는 레밍들 같다. 북한은 과거 집단 도살에 대한 사죄도 없었고 현행 인권유린에 대한 반성도 없고, 자기들이 조치해야 할 핵심(핵과 탄도미사일과 화학무기 폐기)은 피해가면서 일방적 요구는 폭증하고 있다. 유엔사령부가 개입하여 남북 기본합의서가 무효라고 공식 발표를 하고, 미국의 재무부가 직접 유엔 제재 위반 은행을 상대로 그동안의 북한 금융지원을 문제 삼고 있다. 남북 공산주의자들을 모두 손을 보겠다는 의지로 읽어야 한다. 문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기회도 어쩌면 마지막이 될 지도 모른다. 문에 대한 막연한 분노도 감정도 아니다. 정치적 오판과 국제정세 둔감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경제가 폭망하거나 다수가 죽는 전쟁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경고해주고 싶을 뿐이다.

 

북한 핵 폐기 진전은 전혀 없는데 대변인의 역할이 참으로 눈이 부시다. 미국과 불편한 관계에 놓인 프랑스의 마크롱에게 유엔 상임국가로서 대북 제재에 앞장을 서달라고 부탁을 하고, 조만간 로마 교황에게 북한 방문을 주선 할 것 같다.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의 입장을 어렵게 하고 약을 올리고 있다. 미국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자유진영의 본산이며 슈퍼 국가이기에 국익이 걸린 경제와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못한다. 북한에 대해서는 분노의 화염을 집중할 것이고, 주사파 정부를 무시하고 금융환란으로 경제보복을 할 것이며, 모든 피해는 대한민국 국민이 공정하게 볼 것이다. 미리 내다보는 예지력으로 간절하게 알려주고 싶은 심정이다. 반대한다고 통제하고 미워할 게 아니라 모두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니 귀담아 들어주기 바란다.

.

2. 국가 해체 행위에 대해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자.

 

김은 러시아를 방문하고, 시진핑은 평양을 간다는 말이 무성하다. 공산 그룹들이 뭔가의 은밀한 도모를 하고 있다는 증거다. 러시아와 중국은 9월에 핵전쟁에 대비한 훈련을 했다. 미국에게 도전의 카드를 이미 보낸 상태다. 위험을 인지한 미국과 우방의 정찰 자산들이(역사상 최대 규모) 오키나와 미 공군 기지에 대기하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한반도가 적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냥 두면 멍청한 김과 문 때문에 한반도에 전쟁의 참화가 시작될 것이다. 문과 김의 오판과 무리수 때문에 2차 한국전쟁의 위기 속으로 한 발 더 다가서고 있다. 지금, 유럽에서 희희낙락할 때가 아니다.

 

다수가 경제피해와 전쟁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헌법이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 (저항권은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일종의 자연법상의 권리로서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많다.) 문의 적과 도모하는 반국가 행위, 자발적 군대 해체, 정찰자산 무력화, 반자유체제와 연방제를 위한 무수한 의지와 역적 행보를 멈추게 해야 한다. 머저리들이 세상을 속이고 현실에 안 맞는 위장평화를 추구하다가 지독한 전쟁을 초래하고 있다. 회원이 있는 단체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비상시국을 논해야 한다.

 

3. 헌법을 정면 위반한 문.

 

문은 미국을 속이려고 무수한 꼼수를 부렸다.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우리민족끼리 경협과 동업사업은 상당한 진도가 나갔다. 반미 골수인 주사파의 득세와 원칙 없는 경제정책들로 안보와 국가 재정과 고용과 외교의 참사를 불렀다. 주권자가 준 권력을 문과 주사파 일당은 국가 파괴를 위해 행사를 하였다. 문이 그동안 헌법 조항을 어떻게 위반했고, 얼마나 심각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 초등학생도 아는 조항을 살펴보자.

 

헌법 제 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헌법 제 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문은 헌법 조항에 명시된 것을 하나도 제대로 이행한 게 없다. 있다면 헌법과 반대로 하여 저항을 초래했다. 지금의 문은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영토의 일부를 적이 활용하도록 허용했고, 작년도 독일에서 자유통일 의지를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 문의 위헌 내용은 차고 넘친다.

 

4. 대한민국이 생존하려면 반전(反轉)의 계기를 찾아야 한다.

 

애국 우파가 SNS에서 열변을 토해도 어쩌면 찻잔 속의 태풍이다.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의 찻잔 깨기에 불과할지 모른다. 애국 우파에게는 한니발 장군이 알프스를 넘던 전략적 고심과 고행이 있어야 한다. 망한 뒤에 망명정부를 꾸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역사의 검사는 말한다. 평화의 이름으로 적과 도모하는 일당들을 긴급 체포하라. 그러하지 않으면 경제가 무너지고 한국은 사라진다. 애국 우파는 물러서지 말고 목숨을 걸고 강해져야 한다. 대한민국을 구하려면 말이다. 한 발 앞으로 더 나가야 한다.

 

출처 : 박필규 페이스북 2018.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