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제재 세컨더리 보이콧’ 466개 첫 명시...김정은 김여정과 북한 은행 포함

미국, ‘세컨더리 對北제재’ 466개 첫 명시...김정은 김여정 北은행 포함

펜앤드마이크2018.10.15 양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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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에 경고한 美재무부 간부는 이란제재 담당한 대니얼 모저

文정부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 분위기

文대통령 “北비핵화 진전에 따라 대북제재 완화 등도 협의 가능할 것”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지난 4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재한 특별지정제재대상(SDN)의 북한 관련 개인, 기관 정보란에 ‘세컨더리 제재 주의(secondary sanction risk)’라는 문구를 새로 추가했다(화면 캡처).

 

미국 재무부가 최근 수정한 대북(對北)제재 리스트에는 수백 건의 대북 제재 대상에 ‘세컨더리 제재 위험’이라는 문구가 총 466번이나 새로 삽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지난해 9월 행정명령으로 대북 세컨더리 보이콧의 근거를 마련한 뒤 그 대상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조건으로 제재 완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대북제재를 두고 한미 간 불협화음이 커질 우려가 나온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지난 4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재한 특별지정제재대상(SDN)의 북한 관련 개인, 기관 정보란에 ‘세컨더리 제재 주의(secondary sanction risk)’라는 문구를 새로 추가했다. 북한과 무기, 사치품을 불법 거래했다는 이유로 터키 기업 1곳과 터키인 2명, 북한 외교관에 대한 독자제재를 발표하면서 새로 추가한 것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은 물론 북한의 외화벌이 기관인 조선노동당 39호실과 노동성 등 내각의 경제부처들, 고려항공 및 대성은행, 광선은행 등 북한의 8개 은행 등 앞서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466건의 기업 및 개인에 모두 적용됐다.

 

이에 따라 한국 등 제3국의 기업과 개인은 김정은 등 466건의 개인 및 기관과 어떤 식으로든 교역 및 거래하면 미국 내 자산이 압류되고 미국 기업, 은행과 거래금지 조치를 당할 수 있다.

 

미 재무부의 세컨더리 보이콧 경고는 이른바 ‘제재 구멍’을 겨냥한 선전포고로 해석된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및 기업과 거래를 한 제3국 기업과 기관을 미국법에 따라 제재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이란 제재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해 핵 포기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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