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北 核사찰 기준'에 막힌 문재인...종전선언에 매진하는 망상이 품은 한계

미국의 '北 核사찰 기준'에 막힌 문재인

올인코리아 2018.09.22 류상우 기자

http://m.allinkorea.net/a.html?uid=38574&page=1&sc=&s_k=&s_t=

 

종전선언에 매진하는 문재인의 망상이 품은 한계

 

 

조선닷컴이 문재인-김정은이 평양에서 벌인 평화극이 미국에 의해 제어될지 아니면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주목했다.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가 미·북 협상의 급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25일(한국 시각) 뉴욕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며 조선닷컴은 20일 평양에서 돌아온 직후 문재인의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과정의 빠른 진행을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리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는 발언을 인용하면서 “그간 진척이 없던 ‘연내 종전선언’ 문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타진해 볼 의사를 밝혔다”고 주목했다.

 

하지만 조선닷컴은 이런 문재인의 종전선언 추구의 의도와 한계에 관해 “상황은 만만치 않다.북한은 이번에 도출된 평양선언에서도 그동안 주장해 온 ‘단계적·동시적 해법’에 대한 고집을 꺾지 않았다. ‘영변 핵 시설의 영구적 폐기’란 새로운 카드를 제시했지만, 여기에 ‘미국이 6·12북·미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하면’이란 단서를 붙였다”며 “싱가포르 미·북 공동성명의 1조와 2조에 해당하는 ‘미·북 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진행해야만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김정은과 문재인은 미국이 선제조치를 해야 북한이 상응조치를 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런 김정은-문재인의 말바꾸기에 대치된 미국의 ‘북한 비핵화 고수’ 원칙에 관해 조선닷컴은“미국은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을 폐기하겠다는 평양선언을 계기로 삼아 북한의 ‘핵 사찰·검증 수용’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 ‘선(先) 비핵화’란 순서는 바꾸지 않고 핵 사찰을 압박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개입하는 신고·검증·폐기란 제대로 된 ‘비핵화 로드맵’을 받아 내겠다는 뜻”이라며 “평양선언 발표 직후 핵 사찰 전문기구 IAEA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의 비핵화 실무협상을 제안한 데 이어, 20일(현지 시각)에는 여러 행정부 고위 관료들이 돌아가며 핵 사찰을 부각했다”고 요약했다.

 

<중략>

 

“핵사찰 양보 없는 ‘미국의 벽’ 앞에 선 文대통령”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mill****)은 “구석에 몰린 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죽든가 덤비든가. 꼴에 ‘상응하는 조치...’라는 조건까지 달며 요구사항을 내민 쥐새끼는 용감한 거 아니면 가소롭거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qw****)은 “김정은 손 한 번 잡아보고 100조 인지 200조인지 이북 철도, 도로, 올림픽 경기장을 짓겠다며 헤불짝 웃는 문재인, 우리 국민들을 위해 쓰자고 피땀 흘리며 낸 세금 문재인의 잡비로 날아가는 중입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hans****)은 “미국이 양보한다 해도 말려야 하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의 올바른 자세가 아냐?”라고 문재인의 역할을 물었다.

 

또 한 네티즌(gsw****)은 “북조선의 핵보유는 김정은 문재인의 개꿈일 뿐이다. 트럼프에게 뇌물로 유혹해보려 해도 미국의 의회와 관료 군부는 트럼프의 행동을 즉시 견제하기 때문에 개꿈이 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enoch****)은“일개의 나라 대표가 다른 나라에 방문하면 양국 국기가 보이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에 태극기는 하나도 안 보였다. 이게 통째로 나라를 갖다 바치러 간 게 아니고 뭔가? 탄핵하자”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thdwj****)은 “북핵 본질은 놔둔 채 급속 밀착하는 행태를 우려하며 ‘적의 친구도 또 하나의 적’이다 의심을 하는 것. 국민 혈세로 양주값 퍼쓰며 뛰어다니다 뺨 석대를 맞을지 탁배기 석잔이라도 얻어걸릴지?”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seti****)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문재인은 비핵화로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 앞재비로 나서서 북한제체 안보를 위해 대한민국 대통령 직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NLL과 GP와 대북확성기방송 철거와 미군전략자산 전개 등 각종 한미연합훈련 반대와 한국군 단독훈련까지 포기할 수 있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rnfma****)은 “미국은 3대 세습독재의 수괴 김정은과 그 체제연장을 위해 박 대통령을 불법감금 헌법을 위반 조직적으로 정권을 강탈한 주사파의 시간 끌기 공동작전에 더 이상 속지 말아야”라고 했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