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들 “비핵화 진전 없어…‘상응조치’로 인한 미한 갈등 우려”●●

미 전문가들 “비핵화 진전 없어…‘상응조치’로 인한 미한 갈등 우려”

VOA 뉴스 2018.09.20 김영남 기자

https://www.voakorea.com/a/4578843.html

 

지난 2012년 4월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에 은하-3호 장거리 로켓이 발사대기 상태로 세워져있다. 북한은 19일 남북 정상이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발사대를 영구 폐쇄하기로 했다.

 

북한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미국의 전직 관리와 전문가들은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의사를 보인 미사일 실험장 등 폐쇄 역시 미국이 비핵화 절차에 따라 요구한 게 아니라 북한의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요구하는 미국의 “상응조치” 문제로 미-한 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평양공동선언’에 담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내용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됩니다.

 

한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유관국 전문가 참여 하에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폐쇄하며,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는 겁니다.

 

전직 대북협상가들은 정상회담을 통한 남북 관계 개선을 환영하면서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입니다.<중략>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1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과거 수 차례에 걸쳐 “한반도 비핵화”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이 약속을 다시 받은 것은 아무 의미나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정은 역시 자신 명의의 성명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말해온 문구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남북간 분위기는 개선됐지만 비핵화에 진전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중략>이번 평양공동선언에 포함된 비핵화 조치에는 미국이 원하는 핵 신고 등 자세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과 영변 핵시설 폐기 의사는 미국과의 비핵화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조치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략>

 

북한이 임의적으로 결정한 행동 대신 제대로 된 협상에 따른 조직적인 비핵화 조치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북한이 결정한 이런 조치들은 정치적 의미가 있고 중대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그러나 미사일 시설 폐기에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하는 것은 일종의 진전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사일 실험장 폐기 자체는 직접 참관하지 않아도 위성 등으로 볼 수 있어 참관이 무의미하지만 추후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에도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도록 하는 하나의 선례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뮈위원장이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측 차석대표는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으로 평가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긍정적인 길을 밟고 있다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아울러 비핵화는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이런 진전의 신호들은 좋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직 관리들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의 조건으로 제시한 미국의 상응조치가 향후 협상의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