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남북 비정상회담은 주사파 정권의 쇠락과 추락이 시작되는 변곡점

※3차 남북 비정상회담은 정상을 되찾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

 

현 시국을 물리법칙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촛불 정변으로 제1의 법칙인 운동 관성(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운동)을 깨고 강제로 박근혜 정부를 정지시켰다. 정변 세력은 정권을 잡았고 촛불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처음 보는 세상을 만든다고 제2의 법칙인 가속도를 발휘했다. 일자리창출과 적폐청산은 전광석화 같았고, 남북 (위장) 평화 조성과 자해적 무장해제는 은밀했고, 최저임금과 소득주도 성장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한길로 추진했다. 관성을 깨고 가속도를 발휘한 현재의 안보와 경제 상태는 파국 직전이다. 배고픈 문제에 아무런 기여를 못하는 3차 정상회담은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1. 주사파 정부는 성급하게 추진한 만큼의 실책을 범했다.

 

안보 정책과 경제정책은 선수를 교체하기 전에는 회복불능 상태다. 사법부 중립성(3권 분립)에 대한 강제적 겁박과 무지와 무리의 외교정책은 수많은 저항과 부작용을 낳았다. 오기에 가까운 부동산 정책은 서울지역 아파트 폭등을 가져왔고, 경제는 국가 부도 직전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실패한 정책에 대한 사과와 퇴진과 과도기 중립 정부 구성이 우선인데, 3차 남북 회담을 추진하느라 늪에서 지푸라기를 찾는 꼴이다. 문과 김이 추락하게 되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 문은 북한 비핵화의 보증인인데 엉터리 보증을 했고, 김은 비핵화 의지도 없이 우방 세계를 속였다. 속임수에 대한 반작용 처벌은 참화수준이 될 것이다.

 

2. 촛불 정부는 안보와 경제의 관성을 깨트렸다.

 

개구리도 뛰는 방향으로 뛴다.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는 관성이 있는데, 문과 주사파 정부는 고유 관성을 깨고 반대로 가는 짓을 했다. 안보는 군사력과 동맹에 기초를 두고 풀어야 하는데, 동맹을 약화시키고 적과 손잡고 무장해제로 풀려고 했다. 평화는 적을 이긴 상태인데, 돈으로 평화를 사면서도 ‘평화가 곧 경제’라는 플랜카드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실물경제는 어설픈 플랜카드로 속이지 못한다. 통치자의 임무는 적과 반란군의 지배하에 있는 북한 영토 회복인데 서해안 안보 요충지를 평화수역의 이름으로 내주려고 한다.

 

북한 문제는 북한이 움직이고 변화한 만큼의 보상을 주어야 하는데, 무엇에 홀렸는지, 먼저 무장해제를 서두르고 있다. 북한은 1천만 군사력과 핵을 갖추고 종전선언에 목을 매고 있는데, 종전선언이 선행되어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이 마음 놓고 비핵화를 추진할 거라고 말한다. 우방과 세계인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헛소리만 하고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데도 종전선언을 해주려고 한다. 선 종전선언은 방과 후 숙제 제도를 없애면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것이라는 청개구리 논조다.

 

경제는 경제 원리로 풀어야 하는데 어설픈 이념으로 풀려고 했다. 경제는 주술과 마법이 아니라 수학이고 과학이다. 연방제를 염두에 둔 경제정책은 고용참사를 불렀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망하게 했다. 가격은 보이지 않는 손인 시장이 결정하고, 고용은 기업체가 만든다. 지금 주사파 정부의 경제정책은 마차가 말을 끌고 가려는 형국이다. 말은 마차에 칭겨서 죽을 운명이다.

 

3. 방향이 틀린 가속도는 엄청난 재앙을 부른다.

 

가속도의 법칙은 물체에 힘을 가하면 힘의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저항이 따른다.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저항보다 더 큰 힘을 가해야 한다. 가속도 법칙을 자동차에 비유하면 자동차의 엑셀을 밟으면 속도가 증가하지만, 속도에 비례하는 맞바람이 생기고, 달리던 자동차가 물체에 부딪히면 (차량 무게 X 가속도)만큼의 충격을 받는다. 생사람을 잡는 적폐청산은 반드시 되갚음을 받는다. 드루킹 사건으로 국정원 댓글은 알바 수준이었음이 드러났다. 칼의 방향이 틀리면 자기 칼에 자기가 맞는다. 지금, 이시기에 북한과 3차 회담을 한다는 것은 바보짓이다. 유엔이 주사파 정부의 그간의 제재위반을 문제 삼기 위해 비상위를 소집했다. 회담이 끝나면 유엔 제재안을 받아야 할 지경이다.

 

4. 작용 반작용 법칙은 정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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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린 만큼 거둔다. 햇살은 직진한다. 작용반작용 법칙은 특정 부위에 힘이 가하면 똑같은 힘이 반대 방향에서 작용한다는 원리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인과응보의 언어이며,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공식이며,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을 대변하는 법칙이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물질의 질서를 설명하는 법칙이라면 인과응보는 인간 세상이 원인 따라 결과가 생긴다는 교리다. 주사파 정부는 16개월 동안 참으로 처음 보는 짓들을 많이 했다.

 

많은 사람을 무고(誣告)하게 가두었다. 무죄추정도 무시하고 먼저 감금을 하고 수사를 했다. 한 마디 실수도 천년을 가는데 사람을 많이도 무고하게 생사람을 잡았다. 말도 안 되는 통제를 한다. 유투브에 재갈을 물리고, 우파 언론을 탄압한다. 비서들이 설쳤다. 설침에는 반드시 화가 따른다. 그동안 상상 속의 경제정책(소주성, 52시간, 초저임금)은 보기 좋게 기획 세력을 배신했다. 실책을 변호하는 남탓과 궤변들이 차고 넘친다. 3차 정상 회담을 아무리 잘 연출을 해도, 평화가 우리의 미래를 풍요하게 한다고 선동을 해도, 다수가 느끼는 안보불안과 배고픔은 말과 연출로 속이지 못한다.

 

#3차 비정상 화담은 주사파 정부의 쇠락과 추락을 시작하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미 검증된 예측과 예언은 비켜가지 않는다. 기업인은 끝까지 안 따라 가는 게 사는 길이다.

 

출처: 박필규 페이스북 2018.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