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노인 스마트폰 요금제 출시 논의 중…MVNO로 가격인하 유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민물가를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스마트폰 요금제 기본 음성통화량을 20분 확대 유도한다는 안을 내놓았다.또 청소년·노인층을 대상으로 요금상한선 및 저가 스마트폰 요금제를 별도로 출시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13일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 9개 부처와 함께 국민경제대책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서민물가를 위한 종합대책 중 통신비 대책을 발표했다.
방통위 최성호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이와 관련,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음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20분 이상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라며 "1인당 월 약 2천원 이상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요금제는 과소비 방지를 위해 요금상한선이 필요하며 음성·문자·데이터를 전용해 사용 가능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노인층요금제는 이용료가 일반 스마트폰보다 저렴하고 무료 혜택이 많은 요금제로 해서 더 낮은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또한 올 상반기 내 이동통신 재판매(MVNO)사업자를 선정해 가격경쟁을 유도할 방침을 설명했다.
최 과장은 이와 관련, "10일 현재 MVNO 신청 사업자가 KCT, 온세텔레콤, 몬티스타텔레콤, 에스로밍에 이어 에넥스텔레콤까지 총 5개"라며 "이들이 올 상반기 사업을 진행할 경우 시장상황에 따라 통신비는 더 내려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20분은 하나의 정책 목표"라며 "시가를 확정할 순 없고 연중 목표로 삼았지만 통신사업자가 움직여야 할 것이므로 빨라질 수도, 느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폰 및 유선통신 요금 인하와 관련해선 고민 중이고 노력해 갈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도 "20분 인하 건은 현재 논의 중인 것은 맞고 시기에 대해선 여러가지를 검토 중이기 때문에 시기 및 방법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정부 및 사업자 간 논의를 거쳐 연내에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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