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1인 방송] 방송법을 '개악'해 우파성향 유튜브 규제하려는 집권여당 더불민주당

방송법을 '개악'해 우파성향 유튜브 규제하려는 집권여당 민주당

펜앤드마이크 2018.09.15 양연희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9896

 

與, 자유우파 유튜브방송에 '재갈 물리기' 나서겠다는 건가?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 지난달 '인터넷 1인 방송' 방송법으로 규제하는 법률 개정안 초안 공개

민주당 변재일 등, OTT 규제 법안 3건 발의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 "가짜 뉴스 뿌리뽑을 관련법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전문가 "3~5년 내 방송시장에 구글밖에 남지 않을것...일종의 견제 의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유튜브 등 '인터넷 1인 방송'을 규제하는 방송법 개정에 착수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자유우파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본격적인 '손보기'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김성수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 등이 포함된 이른바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지난달 24일 인터넷 1인 방송까지 방송법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현재 1인 방송은 유튜브 등 방송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율 규제 지침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법에 1인 방송 규제 조항을 넣게 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중파 방송처럼 벌금이나 방송 금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할 수 있다.

 

이후 민주당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기업들을 국내법으로 규제하는 법안들을 발의했다.

 

변재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9명과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지난 4일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겠다는 이유를 내세워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 즉 OTT 사업자들을 국내법으로 규제하는 법안 3건을 일제히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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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국내에서 유튜브는 전 연령대가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1일 앱분석 업체 와이즈앱이 한국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의 세대별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8월 국내 유튜브 앱의 월 사용자수는 3093만명이었다. 총 이용시간은 333억분이었다. 이는 1인당 월 1088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전년 동기의 234분보다 무려 42%가 증가했다.

 

반면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MBC 간판프로그램인 뉴스데스크의 시청률은 지난달 5일 1.97%까지 추락했다. 또한 13일 전체 30개 방송 프로그램 중 전국 기준 시청률 5%대를 넘긴 프로그램은 1개밖에 되지 않았다.

 

박광온 의원이 지난 3일 가짜 뉴스의 온상이라며 유튜브에 대한 제재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 황 교수는 “국내법상 인터넷은 통신사업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규제는 불법"이라며 "다만 경제적 규제는 가능하지만 전 세계에서 유튜브 등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국가는 없다"고 했다. 해외에선 수익금의 일부를 자국의 콘텐츠에 투자하도록 한다는 설명이었다.

 

야권에서도 '보수 재갈 물리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가 가짜 뉴스를 내보내도 규제하자고 한 적이 없다"며 "유튜브에서 자기들 비판이 나오니까 법으로 입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