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테러자금 차관보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 집중 단속…제재 유지 중요”

재무부 테러자금 차관보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 집중 단속…제재 유지 중요”

VOA 뉴스 2018.09.14 김영남 기자

https://www.voakorea.com/a/4570604.html

 

마셜 블링슬리 재무부 테러자금·금융범죄 담당 차관보가 북한의 불법활동과 대북제재에 관한 하원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북한이 여전히 해상에서 유류와 석탄을 불법 거래하고 있다고 미 재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선적 등록에 자주 이용되는 나라들에게도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며 북한의 선박간 환적에 대한 감시와 단속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대북 압박 원칙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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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셜 블링슬리 재무부 테러자금.금융범죄 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선박간 환적을 통해 유엔이 금지한 유류와 석탄을 거래하고 있다며 북한의 기만적인 해운 활동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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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슬리 차관보는 13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미국의 제재 정책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이 이런 제재를 위반하는 것을 돕는 주체들을 상대로 8월 이후 거의 매주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슬리 차관보는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북-중 교역 역시 늘어났느냐는 테드 리우 의원의 질문에 북-중 국경에서 이뤄지는 교역을 면밀히 관찰하고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크게 집중해야 할 부분은 중국해에서 이뤄지는 선박간 환적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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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런 선박간 거래를 막기 위한 단속 활동이 더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이는 북한이 유엔안보리의 유류 거래 제재를 회피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슬리 차관보는 불법 거래에 가담한 선박회사뿐만 아니라 선적을 제공한 국가에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의 질문에 선적을 관리하는 방법이 나라별로 차이가 있다는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민간 회사가 선박 등록 절차를 담당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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