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사이버공격 제재 법안 채택…“북한, 대가 치를 것”

미 하원, 사이버공격 제재 법안 채택…“북한, 대가 치를 것”

VOA 뉴스 2018.09.06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a/4559337.html

 

테드 요호 미 하원 아태소위원장. 사진 제공: Gage Skidmore.

 

사이버 공격에 관여한 제3국의 개인과 기관, 또는 해외 정부에 추가 제재를 가하는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북한, 이란, 러시아, 중국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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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이 5일 본회의를 열고 ‘사이버 억지와 대응 법안(H.R.5576)'을 채택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테드 요호 공화당 하원의원과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가 공동 발의한 초당적 법안으로, 지난 7월 초 압도적 지지를 받고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해외 정부가 지원하는 사이버 공격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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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3일 상원에서도 하원 법안의 동반 법안 형태로 ‘사이버 억지와 대응 법안(S.3378)’이 상정된 바 있습니다.

 

상원 법안은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과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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