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직 관리들 “폼페오 방북 취소는 ‘빈손 귀국’ 우려 때문”

미 전직 관리들 “폼페오 방북 취소는 ‘빈손 귀국’ 우려 때문”

VOA 뉴스 2018.08.25 김영남 기자

https://www.voakorea.com/a/4543394.html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23일 기자회견에서 4차 방문 계획을 발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에 대한 충분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하루 만에 이를 취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계획을 취소한 이유는 또 한 번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미 전직 관리들이 진단했습니다. 미 행정부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거나 일종의 전략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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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방북 계획이 발표된 지 하루 만에 취소됐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에 관여했던 전직 관리들은 그 이유를 폼페오 장관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입니다.<중략>아인혼 전 특보는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신호를 받기를 원했지만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폼페오 장관이 다시 북한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빈손으로 돌아온다면 정치적으로 너무 수치스러울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역시 폼페오 장관의 재방북에도 북한이 어떤 것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들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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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북한은 현 시점에서 폼페오 장관에 많은 것을 건네줄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며 지난 번처럼 북한을 방문한 뒤 빈손으로 돌아오는 상황을 막은 것은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도 폼페오 장관이 어떤 진전도 이루지 못한 채 다시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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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방북에서 제시한 제안이 거절당했기 때문에 새로운 제안을 들고 갔어야 했고 이런 제안에 대한 내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일부 비핵화 진전을 보이면 평화 선언을 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을 수 있지만 평화 선언 문제는 미국 정치권에서 매우 논란이 많은 문제이기 때문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것 같다는 겁니다. 아울러 방북 전 진행해 온 북한과의 물밑 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계속 긍정적인 평가를 해오던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현실을 직시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인혼 전 특보입니다.<중략> 현재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이를 더 이상 숨기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김 위원장의 책임으로 몰기로 결정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이클 푹스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이번 결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을 한 차례 취소했던 사례와 비교했습니다.

 

당시처럼 지금도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행정부 내 일각에서 폼페오 장관의 방북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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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큰 진전을 이루기는 어렵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뒤 이런 상황을 우려했을 가능성, 혹은 과거 정상회담을 취소한 뒤 다시 만나기로 했던 전술을 다시 사용하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직 관리들은 중국이 비핵화에 협조적이지 않으며 무역 갈등이 해결된 뒤에야 방북이 이뤄질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미-중 무역 갈등이 빠른 시일 내에 끝날 것으로 보는 사람은 없다며 협상이 장기화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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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중국이 북한 비핵화 절차에 협조적이지 않다고 한다면 이런 비협조적인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단지 중국의 역할 때문에 비핵화 절차에 진전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중국의 제재 완화 결정으로 인해 김정은에 대한 압박이 일부 해소된 건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북한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할지에 대해선 엇갈린 의견이 나왔습니다.

 

푹스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 “따듯한 안부”와 곧 만나고 싶다는 말도 전했기 때문에 강경 정책으로 선회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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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외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일 수 있다며 언젠가 김정은과 또 한 번의 회담을 열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힐 전 차관보는 상황이 악화될 것 같다며 미국은 중국과 만남을 갖는 등 역내 전략을 구상하는 데 진지해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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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과의 양자 대화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중국과 한국, 일본 등 역내 이해 당사국들과 우선 의견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