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수권법] 도널드 트럼프, 문재인과 김정은 시진핑의 목을 겨누다■■

※[2019 회계년도 미국 국방수권법] 도널드 트럼프, 문재인과 김정은 시진핑의 목을 겨누다

 

1. 대한민국 정부의 1년 예산은 약 400조원이다. 한편, 미국 정부의 1년 예산은 그 10배인 약 4,000조원이다. 미화로 $4 trillion dollar.

 

이 중 약 17%인 717조원이 ($717 billion) 미국 정부의 국방예산으로 배정된다. 대한민국 정부 1년 전체 예산의 거의 2배를 미국은 국방비에만 쏟아 붓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군사력이 전세계 최강인 것은 이렇게 천문학적인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이다.

 

미 상원에서 85 대 10 의 찬성표로 통과된 2019 회계년도 미 국방비 예산인 717조원은 2017년도 국방예산인 635조원에 무려 13 퍼센트를 급상승시켜 82조원을 더 추가한 금액이다.

 

이번에 미 의회가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안은

H.R. 5515: John S. McCain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9 (HR 5515 혹은 NDAA) 라고 부른다. 법안은 장장 788 페이지에 달한다.

 

미 상원이 전격 승인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2019 회계년도 미 국방수권법안을 집중 해부한다.

 

2.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국방비에 쏟아 붓는 이유가 무엇일까?

 

국방예산의 급한 증액은 그만큼 주적에 대한 [압도적 제압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현존하는 미국의 실질적 주적 1, 2위는 다름아닌 중공과 북괴.

 

미국이 9·11 이후 전 세계에서 전쟁을 치르거나 통제, 혹은 억제하고 있는 곳은 대부분 테러리스트들과의 국지전이 끊이지 않는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예멘, 이라크, 나이제르, 리비아, 소말리아이다.

 

그러나, 이번 국방수권법안이 명시하는 미국의 주적은 [중공]과 [러시아]이다. 이제 더 이상 테러리스트들과의 작은 전쟁이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 아니라 중공과 러시아라는 공산권 국가라는 것이다.

 

그리고 중공의 비호 아래 현재 가장 중요한 [군사적 긴장 상태]가 고조되어 있는 곳은 바로 한반도. 그 원인인 [북괴]는 미국의 직접적 국방 위협 [제1호]로 지목된다.

 

3. 2019 회계년도 국방수권법안이 나오자 마자 중공은 "이 법안이 영구적인 미국의 법이 되면 안된다"고 즉시 공격적인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세계 1위 국가안보 Think Tank인 CSIS의 그렉 폴링 중공 전문가는 "이번 국방수권법안은 [중공이라는 미국의 주적]을 상대하는 미국의 정책에 포커스를 집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The NDAA focuses on a new fixture of our foreign policy — our rivalry with China". 법안은 중공의 남중국해의 인공섬에서의 모든 무력 활동의 영구적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중공의 군사적 확장을 사실상 금지시키는 강력한 조치인 것이다.

 

4. 한편 미국은 대만과의 군사교류를 강화하며 대만군과의 연례 합동군사훈련 강화 및 대만에 첨단무기 원조에 대한 지원도 명시하였다.

 

[중공은 미국의 주적 (Main Rivalry)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중공이 절대로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대만은 미국의 군사 동맹으로 급부상] 시키고 있다.

 

시진핑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 순간이다.

 

5. 설상가상으로 앞으로 미국은 중공의 초일류 IT 기업 ZTE와 화웨이 전자 제품을 안보, 전략상 사용금지 품목으로 명시하였다. ZTE와 화웨이는 이제부터 미국 정부에 납품이 금지된다.

 

또한 중공의 미국 내에서의 산업 스파이 행위와 불법적 기술이전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미 정부의 '외국투자위원회'의 감독 범위를 확대하고 중공의 스파이 행위에 대한 연간보고서를 펜타곤이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심지어, 미국 내 '공자연구소 (Confucius Institute)'를 운영하는 모든 대학에서의 중국어 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을 금지하였다. 공자연구소는 중공 교육부에 의하여 운영되며 이는 미국에서 베이징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공의 고도의 중장기 전략 활동이다. 국방수권법안은 미국 내에서 중공의 모든 활동과 영향력까지도 완전히 소멸시키는 근본적 조치까지 취한 것이다.

 

6. 결정적으로, 미국 안보의 제1 정책은 [중공의 아시아 패권야욕을 저지하는 것] 이라고 확실히 법안에 명시하였다.

 

중공의 인도차이나 남진정책에 결정적 쐐기를 박기 위하여 펜타곤은 지난 2018년 5월 말, 미군의 '태평양사령부'를 '인도-태평양사령부'로 격상시킨바 있다.

 

미국은 인도와의 군사동맹까지 강화시켜 중공의 아시아 패권 전략을 격퇴시켜야 하며 인도군과의 연합작전능력도 강화시켜 미국의 아시아 패권전략을 강화시킬 것을 명시하였다.

 

7. 연이어, 한반도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로, 미 의회는 이번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의 주둔병력을 22,000 명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하였다.

 

미 의회의 승인 없이는 주한 미군의 철수나 감축 같은 어떤 것도 협상의 대상도 아니라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8. 이상이 2018년 8월 1일 미 상원이 통과시키고 2018년 8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서명한 2019 회계년도 미 국방수권법안의 핵심 내용이며 결론적으로 시진핑, 김정은과 문재인에게는 매우 [절망적인 법안]인 것이다.

 

대한민국을 김정은에게 바치기로 작정한 문재인에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서명한 국방수권법안의 발효는 엄청난 충격이며 설령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주한 미군철수에 합의한다 가정해도 국방수권법안의 법적발효로 미군 철수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9. 김정은과 문재인은 종전협정, 평화협정을 외치며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데, 미 의회는 김정은과 문재인에게 [찬물]을 끼얹어 버린 것.

 

태극기 국민들은 주한미군이 철수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질 이유가 없다. 오히려 문재인과 김정은이 식은 땀을 흘리며 밤잠을 설쳐야 하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그것도 [일시적] 조치가 아닌 미국의 [영구적] 정책과 법안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한 노력을 미 의회가 강력하게 해주었으니, 미 의회의 상하 양원의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 특히 본 법안을 처리한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과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께 끝없는 경의를 표한다.

 

10. [결론] 미 의회가 통과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2019 회계년도 국방수권법안의 [핵심적 의미]는 한마디로 [미국이 자유 대한민국을 중공과 북괴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는 미국의 강한의지를 시진핑, 김정은, 문재인에게 강력하게 선포한 것이다. (물론 그리고 전세계에)

 

대한민국을 김정은에게 바치려던 문재인은 이제 그 설자리가 어디에도 없게 되었다. 미 의회와 백악관은 합심하여 중공을 차단하고, 북괴를 굴복시키는 모든 조치를 공표했다. 이제 김정은과 문재인에게 남은 유일한 길은 백기항복 뿐. 아니면? 죽음뿐.

 

이렇게 대한민국은 지켜진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미국에게 지은 이 빚을 [필히] 갚을 것이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

태극기 군대입니다.

 

[출처]

■[김일선의 시사적중] 문재인과 김정은, 시진핑의 목을 겨누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 국방수권법안 집중 분석

(김일선 태평TV 대표 '18.08.24)

https://youtu.be/Mh47o_PT1K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