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 “남북연락사무소 대북 제재와 무관...예정대로 개소”

[특파원 리포트] 한국 외교부 “남북연락사무소 대북 제재와 무관...예정대로 개소”

VOA뉴스 2018.08.23 이연철 기자

https://www.voakorea.com/a/4540821.html

 

노규덕 한국 외교부 대변인. (자료사진)

 

한국 정부는 개성에 설치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유엔의 대북 제재를 훼손하지 않는다며, 예정대로 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락사무소 개설이 남북관계에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정부의 독자적인 추진 방침에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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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부의 노규덕 대변인은 23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제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도 공동연락사무소를 정부가 생각하는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 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로 개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연락사무소에 대한 모든 물자와 장비, 전력 공급은 사무소 운영과 우리 인원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북한에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대북 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대변인의 이같은 발언은 연락사무소 개소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일단 예정대로 이달 중 개소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다음주 중에 연락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는 4.27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사항입니다. 남북한은 판문점 선언에서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 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 지역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15일 8.15 경축사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상호대표부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 앞으로 상호대표부로 발전하게 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사상 최초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당초, 한국 정부는 지난 17일에 연락사무소의 문을 열 계획이었지만, 미국에 요청한 대북 독자 제재 및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적용의 예외 인정과 관련해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개소가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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