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들, 남북 정상회담 관련 "속도조절 해야…합의도출 기회”

미 전문가들, 남북회담 관련 "속도조절 해야…합의도출 기회”

VOA 뉴스 2018.08.21 김영남 기자

https://www.voakorea.com/a/4536864.html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 회담장에서 첫 정상회담을 했다.

 

북한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미국의 전직 관리와 전문가들은 다음달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3차 정상회담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신중하게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실현 가능한 비핵화 조치에 대한 합의 도출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다음달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3차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명확한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입니다.<중략>베넷 연구원은 2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정은은 비핵화가 아니라 오히려 핵무장을 하고 미사일을 만들고 있다며 4월 27일 채택된 남북 판문점 선언을 완전히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는 과거 채택된 모든 합의와 선언을 완전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1992년 남북 비핵화 선언에는 비핵화를 비롯해 핵 물질 재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이 명시돼 있지만 김정은은 이와 반대로 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북한과의 평화와 대립 중에서는 평화가 낫고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은 이런 접근 방식에 기초한다면서도 북한이 비핵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략>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역시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나서지 않은 상황에서 열리는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략>

 

문 대통령은 과거 북한과의 외교는 한국이 이끌겠다고 밝히는 등 중재자가 아닌 ‘촉진자’ 역할을 맡았으며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이견을 해결하기 위해 압박을 느낀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평화 체제와 제재 완화를 이루고 미-한 동맹과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폐기한 다음에야 비핵화를 논의하겠다는 게 북한의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북한이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비핵화에 나서고 있지 않다면서도 남북의 두 지도자가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이 나쁜 일일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략>

 

그러나 이런 회담이 긍정적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적절한 준비가 이뤄져야 하고 과장된 약속을 내놓지 않으며, 어떤 것이 달성 가능한 목표인지에 대한 한국인의 기대감을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미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간 도로와 철도 현대화 사업 등 경제 협력 구상을 내놓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중략>

한편 베넷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방북을 통해 평화를 계속 이어가는 것도 좋지만 김정은에 일종의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정보전, 혹은 심리전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중략>

 

김정은은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하는 등 정권 유지에 편집증적인 모습을 보인다며 김정은의 할아버지는 일본의 조력자였고 어머니는 일본 태생이라는 점을 북한 내부에 퍼뜨리는 식의 작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김정은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협박을 가한다면 북한이 행동을 바꿀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