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직 관리들 “남북회담 개최…미북관계보다 앞서나가면 안돼”●●

미 전직 관리들 “남북회담 개최 긍정적…미북관계보다 앞서나가면 안돼”

VOA 뉴스 2018.08.14 김영남 기자

https://www.voakorea.com/a/4527025.html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첫 정상회담을 마친 후 판문점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남북한이 9월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남북 관계와 미-북 관계의 진전이 균형있게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다시 개최된다는 것은 미-북 협상의 교착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중략>

북한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오는 9월 열린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남북 관계가 미-북 관계보다 너무 앞서나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는 1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목표 중 하나는 미-북 간 관여에 다시 탄력을 불어넣으려는 것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중략>

 

그러나 문재인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미-북 관계와 남북 관계가 평행적으로 진전되는 게 중요하다며 남북 관계가 너무 앞서나가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는 데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미국은 이런 압박을 너무 이르게 완화하려는 것으로 비치는 한국의 행동에 반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략>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역시 남북 회담이 다시 열리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한국과 미국이 같은 정책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논의를 이미 가졌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중략>

 

현재까지는 미국의 정책과 한국의 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데 성공적이었지만 북한 지도자들의 전력을 봤을 때 미-한 간 공조가 앞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평화 체제와 비핵화의 우선 순위를 놓고 미-북 간 입장차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와일더 전 보좌관은 북한이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중략>

 

북한이 협상 절차에서 간단히 벗어나고 또 비핵화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힘을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북한은 협상 과정에서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미국이 지쳐버리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면서 현재 북한은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무언가를 얻으려고만 한다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남북 정상회담이 다시 개최된다는 것은 협상에 어떤 진전도 없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략>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을 취소하는 등 협상이 답보 상태에 빠졌을 때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회담을 재개하게 했던 사례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한국이 북한의 ‘선 평화선언 후 비핵화’라는 입장을 지지한다는 뉴욕타임스의 최근 보도와 관련해 전직 미 관리들은 한국이 그렇게 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평화선언을 하면 비핵화에 실패해도 군사행동으로 위협하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한국이 북한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한국은 미국과 북한의 입장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중략>

 

최근 미-북 공동성명에는 비핵화 이외에도 평화 체제 구축과 미-북 관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겨 있지만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부문에만 집중해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 등 관계 개선의 균형을 맞추려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져야 평화 협정 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와일더 전 보좌관은 평화 선언이 이뤄져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공격이 어려워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어려워질 수는 있지만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군사공격 시행에 손발이 묶이지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중략>

 

아울러 남북이 평화 선언과 관련해 계속 대화를 가질 수는 있지만 한반도에 군대가 주둔하는 한 미국을 제외한 평화 협정 체결 은 이뤄지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