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 불법반입' 관세청 수사결과 발표, 사건축소 의혹 확산...이걸 믿으라고?

이걸 믿으라고?...'北석탄 불법반입' 관세청 수사, 사건축소 의혹 확산

펜앤드마이크 2018.08.10 양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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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체 등 3개사 대표만 검찰송치...남동발전도 불기소

'꼬리자르기式 은폐-축소' 비판 봇물..."수입업자 일탈? 무슨 수사 이따위로 했나"

北석탄 국내 밀수 사건의 몸통은 누구?...증폭되는 의혹

남동발전, 북한산 석탄인 줄 미리 알고 위장했나?

관세청, 원산지 확인 안 해...늑장 발표에 정치적 이유 있나?

文정부의 관여 여부는? 무반응ㆍ무대책으로 일관한 이유는 무엇?

석탄뿐인가? 선철, 조개탄, 희토류, 수산물 등 북한산 자원 밀수 범위 및 규모에 대한 의혹은 여전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관세청은 10일 북한산 석탄 총 3만 5000톤이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 국내에 불법 반입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은 남동발전에 북한산 석탄을 판매한 관련 수입업체 3개사 대표 3명을 검찰에 관세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사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관세청은 이들 3개 업체에 대해 “2곳은 중국, 러시아로부터 석탄을 수입하던 업체이고, 1곳은 화물 운송 위탁업체”라고 밝혔으나 법인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관세청이 발표한 수사 결과는 '꼬리자르기식(式) 축소'로 일관해 의혹을 규명하기는커녕 더 증폭시키고 있다. 관세청은 남동발전에 대해서도 불기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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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상 9건 가운데 7건이 실제 북한산 석탄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폼목은 무연탄 4건, 무연성형탄(조개탄) 2건, 선철 1건 등이다. 관세청이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러시아 등을 거쳐 국내에 밀수입됐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지 10개월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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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 국내 밀수에 대해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동발전이 해당 석탄이 북한산임을 미리 인지하고 이를 위장했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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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관세청의 늑장 발표와 조사결과 축소 발표에 대한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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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정부 및 정치권의 관여 여부다.

 

해외 거주 자원 무역상의 말에 따르면 북한과의 자원 밀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인맥이 필수적이다. 북한산 석탄 밀수에 정치권 및 정부 인사들이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혹은 남는다. 청와대는 지난 9일에서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산 석탄 밀반입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작년 3월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에 대한 신고를 받았다. 청와대가 대북 제재 위반이라는 국제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반응, 무대책으로 대응해왔던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넷째, 북한산 석탄 외 다른 자원의 밀수 여부다.

 

관세청의 이번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국내에 유입된 북한산 자원은 석탄 외에도 선철과 조개탄이 포함돼 있었다. 해외 자원 무역상 A씨는 지난 2월 한 친북 성향 해외 자원상으로부터 북한산 희토류 밀수입 제안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 같은 사실들로 유추해볼 때 국내에 불법 유입된 북한산 자원의 종류와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료=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