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트럼프 대북정책 견제 기류…대통령 독자 결정 ‘제한’에 초점

공화당, 트럼프 대북정책 견제 기류…대통령 독자 결정 ‘제한’에 초점

VOA 뉴스 2018.08.07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a/4516292.html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이 지난달 25일 외교위원회 청문회 출석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에게 북한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미-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왔던 미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조치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결정을 직접적으로 가로 막으려는 민주당 측의 접근법과 달리, 입법을 통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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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는 현 대북 접근법에 대한 우려가 간접 표출돼 있습니다. 최대 대북 압박 정책을 촉구하는 내용이지만 행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약속한 일부 조치들에 대한 불만이 배어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추가 대북 제재 유예 결정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내며, 훈련 재개와 제재 시행을 강력히 요구한 겁니다.

 

서한은 상원에서 대북 정책을 주도 하고 있는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을 주축으로 린지 그레이엄 의원, 마르코 루비오 의원, 댄 설리반 의원 등 4명의 공화당 중진 의원들이 작성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이 열린 지 약 두 달만으로, 주요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공개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우려를 표명한 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입니다.

 

그 동안 공화당 의원들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행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해왔습니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부실한 협상과 일방적 양보만했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해온 민주당 의원들과 대조적인 행보였습니다.

 

지난달 25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상원 외교위 청문회는 공화당 의원들의 우려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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