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원, 국방수권법안 최종안 합의…”주한미군 감축 제한”
VOA 뉴스 2018.07.24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a/4496293.html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오른쪽)과 잭 리드 민주당 간사.
미 상하원이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의 최종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미만으로 감축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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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원 군사위가 23일 약 7천160억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최종 수정안에는 주한미군 철수 시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해당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을 2만2000명 미만으로 축소하는 것이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해야 해당 조항을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하원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됐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 최종 수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상원 국방수권법안에도 유사한 내용이 포함됐었지만 하원처럼 감축 하한선을 설정하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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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종 수정안은 상하원 마지막 표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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