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이오엔닷뉴스] JTBC 태블릿PC 조작 사건: 외신은 국정농단을 샤머니즘 스캔들로 번역♣♣

■[태블릿진실자료영상] 외신은 국정농단을 샤머니즘 스캔들로 번역

(브이오엔닷뉴스 '18.07.10)

https://youtu.be/XPiHw6lFf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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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 한국적인 너무나 한국적인 탄핵정변

조갑제닷컴 2018.01.12 김평우(대한변협 전 회장)

http://blog.daum.net/bstaebst/25310

 

세계 제1차대전이 사라예보에서 터진 한 방의 총성에서 시작되었다면, 한국의 현대사를 바꾼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은 2016. 10. 24. 중앙일보 계열의 TV 방송사 JTBC가 특별기획 방송에서 특종을 노리고 만든 태블릿PC 조작보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2017. 3.10.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자,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2017.3. 31.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하였다. 이제 남은 것은 정변의 마무리 단계이다. 정변의 승자는 권력을 차지하여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정변의 패자는 혹독한 형벌을 받는다. 이번 정변의 승자는 문재인과 그 그룹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정변은 2016. 10. 24. JTBC 방영으로부터 2017. 5. 9. 문재인 대통령 당선까지 6개월여 만에 아무 저항도 없이 일사천리로 끝났다. 모두 졸속과 거짓 그리고 비겁과 무책임이다. 지극히 한국적인, 그래서 외국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한국형 탄핵정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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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K월요공개강좌]

2018.07.09

 

■한 시간에 정리하는 태블릿PC 쟁점

/ 김미영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사무총장

https://youtu.be/BmlbWg0D4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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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월요공개강좌에 와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매주 월요일은 공개 강좌를 열고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을 직접 만나뵙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 첫 월요 공개 강좌에서 처음으로 토론과 발표에 오신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주에는 도태우 대표님이 제헌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헌법 제정의 인류사적 의의]를 강의할 것입니다.

 

앞으로 도대표님이 주로 월요일 공개강좌를 맡아 주시겠지만 저를 포함한 다른 분들도 함께 할 것입니다. 난민문제 태양광 사업 문제도 한 번 제대로 다루어야 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태블릿 문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지만 곧 지난 3월에 운만 떼고 재개를 못한 [주체사상파는 어떻게 권력을 획득했나] 2탄도 이 시간을 통해서 전했으면 합니다.

 

오늘 태블릿 쟁점 문제를 다루게 된 것은 저희 NPK 기관 매체인 VOICE OF THE NPK, VON이 이제 석 달이 됐습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하지만 저희가 우리 사회에서 거의 무너지다시피 한 정론의 영역에 도전장을 낸 것입니다.

 

백일 기념으로 다룰 만한 주제로 적합하다고 보고 [한 시간에 정리하는 태블릿 쟁점]이라는 제목으로 공개 강좌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태블릿은 언론과 검찰이 [최순실 태블릿]이라고 라벨링을 마친 그 태블릿을 말합니다. 가능하면 최순실 대신 최서원이라는 법적 이름으로 거명하겠습니다만 간혹 혼용될 수 있습니다.

 

2016년 10월 24일 JTBC에서 이 태블릿 보도를 했을 때 우리 정치사회에는 그야말로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그 사이 아직 2년이 안 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어 영어의 몸이 되었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 구 주체사상파 학생운동권이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한 요직을 두루 차지하는 대격변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태블릿이 뭐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제가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유를 간단히 말씀 드리고 사실적 법적 쟁점을 20문 20답 형태로 점검하는 것으로 오늘 강좌를 구성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과연 태블릿 쟁점을 한 시간에 정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 문제를 제기해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이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개인의 실명을 들어 선정적인 제목을 달았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 시대 [손석희]란 이름은 이미 한 특정인에 대한 고유명사라기보다 한국 언론을 상징하는 대유(synecdoche)가 되어 버린 것같습니다.

 

저는 한국이 잘 되기 시작할 때 태어나서 최근 몇 년 사이를 제외하고는 후퇴하는 기분같은 걸 느낀 적은 없는 것같습니다. IMF 구제금융 시절에도 금융 분야의 투명성, 자금 흐름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어쨌든 선진화의 길로 가는 일보 후퇴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솔직히 그런 낙관적인 느낌조차 들지 않습니다. 예전에 북한에서 상당한 특권층으로 살았던 탈북자 친구가 “북한에서 1980년대 들어 역사가 뒷걸음질도 치는 구나, 걸음을 뒤로 걸어가는 것같다” 그런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매우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깨달아졌다는 것인데요. 가령 학교에서 내주는 교과서의 질이 계속 나빠져서 나중에는 지푸라기같은 것이 보일 정도가 된 것이고 이런 상황이 1990년대 2000년대는 더 가속이 되는 걸 봤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도 막연히 언제나 상황은 나아지고 역사는 진전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자랐는데 이런 믿음이 구체적으로 깨진 것이 1980년대부터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 사회의 [진실 검증] 기능이 현격히 약화되고 형평성 공정성 이런 기준이 무너질 뿐 아니라 [가치]라는 측면에서 기존에 자명했던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렇습니다.

 

가령 [양승태는 집에 있고 이석기는 감옥에 있다!] 이런 식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죄인이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무고하다 이런 식의 구호가 거리에서 외쳐집니다.

 

이승만 박정희는 악마적인 독재자고 김일성은 항일 독립운동가 혁명가 영웅으로 믿는 사람들이 늘뿐 아니라 아예 공적인 영역에서도 거침없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헌법 형법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데도 완전한 가치전도 현상이 우리 사회에 횡행합니다. 미국이 나쁘고 북한은 괜찮고, 북한의 핵은 체제를 보위하기 위한 불가피한 핵이고, 이것을 없애려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은 평화에 반하는 내정간섭으로 되는 식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지금 이명박 김정은이 대통령 선거에서 붙으면 김정은이 이길 것같고 박근혜 김정은이 붙으면 확실히 김정은이 이길 것같습니다.

 

심각한 가치전도 상황에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뭔가 병적인 상황에 들어온 것입니다.

 

검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법원, 심지어 서울대나 연세대같은 최고의 병원, 어디 한 곳도 권력과 상관 없이 진실을 제대로 보여줄 것으로 믿어지는 곳이 없어졌다는 것이 2018년 한국을 살아가는 제게는 참 큰 슬픔입니다.

 

지금 태블릿 쟁점을 한 시간에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그동안 이 문제를 놓고 1년 넘게 끝없이 노력해온 전 월간조선 우종창 기자나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고문) 등 여러 기자들, 그밖에 태극기를 들고 중앙일보 건물을 매주 돌며 진실 규명을 외쳤던 노력들을 생각하면 한 시간에 정리한다는 말 자체가 결례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검찰을 대신해서 수사를 해 주겠다, 적절한 결론을 내려 주겠다 그런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태블릿 쟁점은 출입구 단장을 새로 하고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하게 얽혀 버린 실타래가 된 것입니다. 이 실타래를 풀려고 하다가는 다시 얽히고 얽혀 저는 일단 한 번 다 버리고 출발해 보기로 합니다.

 

다 버리고 다시 출발한다는 것은 오로지 태블릿을 이성과 합리, 양심과 진실의 법정에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태블릿 쟁점이 복잡하게 된 이유부터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 가지 쟁점을 섞어서 누구도 어느 순간 태블릿이 무엇이 문제인지 순수 태블릿 쟁점이 무엇이며 그것이 왜 중요한 문제인지 알 수 없게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20문 20답을 통해서 자세한 것은 다시 말씀 드리겠지만 우선 이 문제를 좀 문제 풀겠습니다.

 

(1) 태블릿 쟁점, 연설문 쟁점, 이메일 공유 쟁점 세 가지는 철저히 나눠서 보고 결코 섞어서 보면 안 됩니다. 번지수가 전혀 다른 쟁점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 가지를 반죽해서 보도하고 또 여기에 응수하는 과정에서 뒤죽박죽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i) 연설문을 보내거나 받거나 한 것에 대해서는 최서원씨도 부정한 바가 없습니다. 정호성씨가 다 인정했다는 식으로 말하며 마치 정호성씨가 태블릿에 대해 최서원 사용을 확인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명백한 오도입니다. 정호성씨는 연설문에 대해서 말했지 태블릿에 대해서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고 태블릿에 관한 한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연설문을 미리 보여주는 게 옳은가 하는 문제는 따로 따져 보기로 하지요.

 

(ii) 이메일을 주고 받았다는 것도 태블릿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메일은 태블릿이 아니라 컴퓨터 등 다른 매체를 통해 얼마든지 열 수 있습니다. 더구나 정호성씨가 사용했다고 한 이메일은 정호성-최서원 독점적인 이메일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비서진 이메일이거나 최소한 김휘종씨가 만들어서 준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이메일이었습니다. 이메일과 태블릿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최서원씨가 박근혜 대통령 비서진의 한 사람이었다는 게 용서 안된다는 것이 정서법상 죄라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 또한 따로 살펴볼 문제입니다.

 

(iii) 문제는 태블릿을 통해서 연 연설문이 있다는 것이고, 이 연설문들이 태블릿에서 연 이메일들을 통해 다운로드 된 연설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연설문들은 대부분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작성된 수행에 필요한 자료들로 비밀 문서들이 아니었습니다. 드레스덴 연설도 태블릿에서 수정된 것이 아니었고, 이 연설문이 다운로드된 경로인 이메일은 김휘종씨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태블릿에서 사용된 이메일의 모든 비밀번호를 아는 인물은 김휘종씨 한 사람이었고, 심지어 김휘종씨 개인 이메일이 열린 흔적도 있었습니다. 태블릿에서 이메일을 다운로드한 사람이 최서원씨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습니다.

 

(2) 연설문 이메일 등의 쟁점을 제외한 순수 태블릿 쟁점은 이 태블릿으로 [최서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혼을 장악하고 국정을 손아귀에 쥐고 좌우했다]라고 믿게끔 하는 상징적인 물건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손에 쥐락펴락했다] 이런 이미지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특히 태블릿에서 나온 [오방낭] 사진으로 최서원-박근혜 관계를 무속과 무속에 빠진 사람으로 조작해 낸 것입니다. 이 부분만이 순수 태블릿 쟁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태블릿이 없었다면 [국정농단]이라는 말도 [무속 스캔들]도 성립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i) 국정농단은 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이에 해당하는 형법도 없지만 외국법에도 용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태블릿 사태 직후 외신들은 국정농단의 번역어를 따로 쓰지 않고 [무속 스캔들 shamanism scandal] 또는 [영향 influence]라는 단어로 한국 정치상황을 설명했습니다.

 

(ii) 한국 언론은 태블릿에 대해 일제히 [국정농단의 방아쇠]라는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태블릿이 최서원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혹은 태블릿이 없었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민간인이 국정을 쥐락펴락했다]는 이미지를 통해서 전 국민이 충격을 받았던 것이 결정적으로 오류가 되고 수정이 불가피한 [인상]이 됩니다. [태블릿이 없었다면 but for] 테스트를 통해서 순수 태블릿 쟁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iii) 태블릿이 없었다면 곧바로 이어진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가 가능했을까, 태블릿이 없었다면 전면적인 검찰 특검 탄핵 촛불시위 탄핵 절차 쉽게 이루어졌을까 생각해 보면 태블릿의 중대성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회 탄핵소추위에서 탄핵의 근거로 쓴 것이 대체로 이 태블릿과 태블릿 속에서 나온 자료였습니다. 태블릿이 없었다면 탄핵 소추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1차적인 결론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1) 한국사회는 지금 이성과 합리보다 감성과 정서, 인상, 느낌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태블릿은 죄형법정주의, 증거주의, 무죄추정원칙, 불구속원칙, 변호인조력권 등의 엄격한 법의 지배 원칙들을 흔들어 법률에 없는 법들로 재판하는 일들이 횡행하는 사회로 변질시키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갑질, 적폐 등도 법률에 없는 정서나 도덕적 판단을 대변하는 말들로 그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정도가 사회를 위협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법적 범죄(Crime)가 아닌 범죄(이를테면 종교적 의미의 Sin같은 것)로 구속까지 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문명의 원칙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적신호입니다.

 

(2) 태블릿 보도를 시작한 JTBC는 모든 취재와 보도를 연역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결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서원 정죄]를 위해 어떤 반증에도 언론으로서의 정도를 포기하고 바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선 캠프에서 썼다고 주장하는 신혜원씨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열린 마음으로 취재하지 않습니다.

 

검찰과 JTBC, 심지어 법원까지 “영사콜” “GPS 자료” “셀카 사진” “정호성 증언” 등을 적시하며 반증을 차단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거로써 형사 소추에 임해야 하는 검사의 기본 자세뿐 아니라, 오보를 수정해 나가야 하는 언론의 기본 자세, 증거 없이는 무죄를 추정해야 하는 법원의 기본 자세까지 모든 무너지고 있습니다. 태블릿은 결국 우리 사회의 진실 검증 기관을 타락시켜 법치를 회복 불능한 상황까지 후퇴시키고 있고 그 피해는 이제 우리 각자의 몫으로 돌아올 차례입니다.

 

(3) “오방낭” 파일로써 국회에서까지 무속 스캔들을 확대 재생산하게 하여 민속에 대한 모독 뿐 아니라 기독교인인 최서원씨와 기독교 목사로 상당한 기간을 살다가 사망한 최태민씨까지 유언비어 그대로 무당 등으로 폄훼하는 한편 신학대학까지 입학했던 박근혜 대통령을 무속에 빠진 인물로 몰아간 태도는 인간의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영역까지 농단한 것입니다. 심지어 최서원이 무당이라는 것은 무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무속인들의 성명이 나오는 사태에 이른 것입니다. 인간존중의 기본 태도를 몰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도권의 누구도 반성을 자세의 갖지 않습니다. 최서원씨는 인권이 없는 존재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을 마녀사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앞으로 태블릿과 관련되어 우리 사회가 취해야 할 자세를 제언합니다.

 

(1)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반응에서 벗어나 냉철한 이성의 자세로 돌아가야 합니다.

 

(2)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인권을 가진 개인으로서의 박근혜-최서원에 대해 기본권을 유린한 상황은 집단 범죄로서 반성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이 있다는 사실을 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문명국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침해받지 않을 속옷과 같은 영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유린은 결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3)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들의 증언에 의지하는 수사 방법을 과감하게 버리고 과학 수사에 돌입해야 합니다. 삭제된 사진첩, 삭제된 카카오톡 메시지, GPS 정보 등으로 얼마든지 지배적 사용자를 확증할 수 있고,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사용했다는 유력한 증언을 한 신혜원씨 등의 증언도 참고해서 재수사해야 합니다. 실제로 태블릿 포렌식 자료에는 신혜원씨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요소가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최종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론의 자유, 명예훼손 등에 관한 법과 형사소송법 주요 원칙은 상당 부분 미국 등 법치 선진국에서 발달돼 온 원칙을 우리 나라도 수용해 왔습니다. 미국의 1960년대 확립된 미란다 원칙을 우리도 1990년대 후반부터 도입하여 쓰고 있는 것이 일례일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에 관한 기념비적인 판례는 New York Times v. Sullivan(1964)입니다. 이 판례를 통해 공인과 사인을 구분하여 공적인 영역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더 크게 열어주는 것입니다. 일부러 악의적인 거짓말을 지어내어(malice) 해를 끼친 경우가 아니면 언론의 자유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부끄럽게도 공적인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된 태블릿 문제에 진실 규명을 시도한 변희재 씨를 구속 수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계는 도대체 어디쯤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살인범에 대해서도 인권 원칙을 성실히 적용하는 수준으로 발전해온 우리 나라에서 마치 최서원씨는 아무런 인권도 없는 인간 이하의 존재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법이 언론이 어떤 인간에게는 이렇게 하라고 재갈 물리지 않는 자유를 어디서 부여받은 것일까요?

 

우리 사회는 많이 잘못 가고 있고 이미 잘못 왔습니다. 오랫동안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루어온 저로서는 이대로 가면 우리의 인권 수준이 북한에 수렴될 수 있겠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쯤에서 일탈은 멈추어야 합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검찰이 아니라 불편부당하게 수사할 수 있는 특검과 같은 기관에서 태블릿 문제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수준이 지나치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 계기가 된 태블릿 문제로 돌아가서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체적인 쟁점은 잠시 후에 20문 20답에서 다루겠습니다.

 

[태블릿 20문 20답]

 

1. JTBC는 태블릿을 조작했나?

 

2. 태블릿 입수과정에 의문은 없나?

 

3. 무속 스캔들 계기가 된 오방낭 파일은 최서원과 어떻게 연관되나?

 

4. GPS 기록과 최서원씨 위치 기록이 일치한다는 것의 뜻은? SK 기지국 정보는 제출됐나?

 

5. 2014년 4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태블릿은 어디에 있었나?

 

6. 국과수는 태블릿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7. 대선 캠프에서 사용했다는 신혜원씨 주장의 신빙성은?

 

8. 검찰과 JTBC가 최서원 태블릿으로 확증하는 근거는?

 

9. 박대통령은 태블릿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10. 박대통령은 변호인들은 태블릿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11. 장시호 태블릿은 무엇인가?

 

12. 최서원은 스스로 태블릿 사용을 인정한 적이 있나?

 

13. 대선 캠프 요원들, 김수민 김휘종 등의 흔적은 무엇이고 왜 이들에 대해 수사하지 않나?

 

14. 태블릿으로 야기된 국정농단, 무속 스캔들은 근거가 있나?

 

15. 태블릿으로 다운로드된 연설문 등은 국정농단 근거가 될 수 있나?

 

16. 태블릿의 소유주, 실사용자 즉 지배적 사용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나?

 

17. 정호성이 태블릿 인정했나?

 

18. 김한수 증언은 왜 바뀌고 왜 최서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다고 생각하나?

 

19. 태블릿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을 말하나?

 

20. 삭제된 정보의 복원은 가능한가?

 

출처 : 김미영 페이스북 2018.07.10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사무총장 / 전환기정의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