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들 "김정은의 진정성 시험대는 '인권과 개혁'"

미 전문가들 "김정은의 진정성 시험대는 '인권과 개혁'"

VOA 뉴스 2018.06.07 김영권 기자

https://www.voakorea.com/a/4427584.html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후 판문점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인권 개선과 개혁 조치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여러 미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다만 미-북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를 논의해야 할지에 대해선 엇갈린 의견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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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체성을 집중 해부한 보고서 ‘김정은의 교육’을 발표했던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는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회의적으로 보는 대표적 전문가입니다.

 

미 정보당국에서 고위직을 지낸 박 석좌는 VOA에 북한 정권의 속성을 볼 때 비핵화 의지는 개혁과 인권 개선 움직임을 보일 때 진지함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아직 그런 조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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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부 장관이 강조한 미 기업들의 대대적인 투자 지원을 받으려면 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인권 침해에 관한 개선 노력도 보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신호는 없다는 겁니다.

 

박 석좌는 북한 정권은 오히려 폼페오 장관의 제의를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비핵화와 경제건설에 매진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지를 현 상황에서는 낙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지적은 최근 미국의 대규모 민간 지원에 관심이 없다며 자본주의 체제와 문화를 거의 날마다 비난하는 북한 관영 매체들의 흐름과 맥을 같이하는 겁니다.

 

하지만 워싱턴에서는 비핵화와 인권 개선을 연계하거나 미-북 정상회담에서 함께 제기하는 데 대해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5일 상원 청문회에서 미-북 정상회담은 비핵화에 집중해야 한다며 인권 등 다른 사안을 의제에 담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중략> 미-북 정상회담에 너무 많은 의제를 담으면 실책이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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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 카다피는 그래도 순순하게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를 즉각 받아들이고 그나마 8년의 시간을 번 후에 이렇게 죽었다. 어쨌든 현대 사회에서 인민을 괴롭히는 독재자의 운명은 비극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운좋게 피했다고 얘기하겠지만, 결국 손자, 자식이 그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시진핑과 그 가족들, 친구들도 어쩌면 피해갈 수 없을 운명일 수가 있다

 

▲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를 즉각 받아들이지 않으면 카다피가 아니라 후세인처럼 되는 것이 또한 6개월내로 김정은이 맞이할 운명이다. 시진핑은 눈치도 없는지 이런 비극적 운명을 앞둔 김정은과 덕담을 나누면서 미국인들의 반중감정을 더욱 부추기고 다니는 상황이다. 사실, 시진핑도 역시 류사오보 탄압 문제 때문에도 결코 좋은 결말을 맞이하기는 쉽지 않다. 일본 언론들은 시진핑이 암살당할 가능성을 진지하게 내다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