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북 비핵화 전략 불투명, '최대압박 2.0'으로 가야"
VOA 뉴스 2018.06.05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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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워싱턴에서 미국민주주의수호재단(FDD) 주최로 북한 정책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앤서니 루지에로 미국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사회자인 바버라 데믹 LA 타임스 기자.
북한 정권이 비핵화에 관해 전략적 결단을 명확히 할 때까지 최대의 제재 압박 기조를 유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미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최대 압박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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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출신의 제재 전문가인 앤서니 루지에로 미국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4일 이 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북한 정권에 대해 최대 압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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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이 비핵화에 관해 전략적인 결단을 내렸다는 분명한 신호가 없고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끈 최대 압박 기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루지에로 연구원은 북한 정권이 아직 비핵화에 관해 전략적 결단을 하지 않았다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부 장관이 말한 지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을 발표한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는 북한이 그런 결단을 내렸는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비핵화와 북한 정권이 과거에 견뎠던 것을 훨씬 능가하는 재정적 고통 사이에 김정은 위원장이 불편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최대의 압박을 2단계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이런 불투명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압박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해 “슬펐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북한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최대 압박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난 것 자체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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