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미래판연구소] 미국 하원, 주한미군 관련 법안 통과...북한에 트럼프는 덕담하고 상하원은 더욱 강경

■미하원 미군감축 승인 받아야 하는 법안 통과, 트럼프는 덕담하고 미 상하원은 더욱 강경

(월드미래판연구소 '18.05.15)

https://youtu.be/7MeXu_rsg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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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자]

■미국 하원 군사위, 새 국방수권법안 가결....'주한미군 감축 시 의회 승인 의무화'

VOA 뉴스 2018.05.15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a/4393536.html

 

주한미군 감축 시 의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새 국방수권법안이 미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의회 승인 없이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미만으로 줄일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하원 군사위가 지난 10일 약 7천80억 달러 규모의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H.R.5515)을 찬성 60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공개된 최종 수정안에는 주한미군 철수 시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현재 약 2만8000명으로 추산되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해당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을 2만2000명 미만으로 축소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한 수준으로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상하원 군사위와 세출위에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기사 일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