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눈치를 살피는 - 해바라기, 바람개비, 사냥개.
사정기관의 수장만 사심을 버리면 위헌과 불법과 권력 찬탈 세력이 생존하지 못한다. 표로 집권한 세력이라도 국익에 손해를 끼치고 위헌과 위법 행위를 하면 주인인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으로 법과 권한이 부여한 대로 제압하면 3시간이면 평정이 되는데, 권력의 눈치를 살피는 한두 놈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마음을 졸이고 불안에 떤다. 사정기관 리더가 책임보다 자기 권력 유지에 빠지면 조직은 약(弱)해지고 역(逆)해져서 무너진다. 한 놈이 출세의지를 버리면 세상만사가 고요하고 공평하며 평안을 얻는다.
1. 해바라기와 바람개비
해바라기는 해를 향해서 몸을 틀지만 해를 배신하지는 않는다. 정철처럼 감투를 주면 달려가서 성은에 만극을 고한다. 그러나 해바라기의 유사 종족인 바람개비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바람개비는 뒤돌아서 뛴다. 바람이 바뀌기 전에는 절대로 눈에 거슬리는 짓을 안 한다. 바람개비는 민심이 폭발하면 민심의 편에 선다. -- 촛불정변처럼 헌재도 알아서 긴다. 해바라기와 바람개비는 국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하지 못한다. 말단에서 처절한 경쟁으로 성장했기에 중진(重鎭) 간부만 되면 알아서 긴다. 그들에게 진급은 존재이유이며 최상위 가치다.
2. 승진과 진급으로 정규직을 연장하는 계급 사회
계급 사회는 65세 정년 보장이 없다. 해바라기와 바람개비들은 오로지 승진과 진급이 되어야 정규직 자리가 연장이 된다. 계급정년은 그 계급에서 진급을 못하면 은퇴를 해야 한다. 해바라기와 바람개비들은 진급이 없으면 영광도 보직도 대우도 없다는 것을 알기에 동기도 다 승진의 적이 된다. 승진이 되면 다음 승진 때까지 비정규직처럼 절박하게 행동한다. 더 계급이 오를수록 눈치 고단수가 되어 임명권자(청와대)를 주목한다. 그들은 선거로 권력을 잡은 위정자들이 다루기 좋은 2차 먹이들이다. 그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최고의 희열은 주는 것은 진급과 알짜 보직이다. 진급은 곧 권력의 승진이며 좋은 보직은 지배력의 확대다. 진급의 맛은 마약보다도 황홀하다. 권력자는 안다. 감투만 주면 훌륭한 사냥개가 된다는 것을 --
3. 사냥개와 사정(査定)기관
성인이 되어 40년을 살펴본 권력 사회는 비정하고 비루하다. 상급자의 권력이 있을 때까지만 상급자다.(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머리를 숙인다고 마음까지 숙이는 것도 아니다. 사정기관의 칼은 주군이 약해지면 눈도 없고 휘두르는 순서도 없다. 대국민 사과를 하면 임명권자를 바로 배신한다. 그래서 정치 주군은 마지막 코너에 몰리고 덫에 걸리더라도 문처럼 뻔뻔하고 에둘러 대고 더 큰 문제를 유발시켜 국민의 관심을 돌려버린다. 드루킹의 덫에서 위장평화 한 방으로 유유히 벗어나려고 한다. 사정기관 사냥개들은 주군의 힘이 빠지면(도덕성 상실, 정권 교체) 주군을 물어뜯는다. 사정기관이 국민의 편에 서서 수사하고 기소하기를 바라는 것은 쇠기둥에 꽃이 피기를 바라는 꼴.
계급이 존재하는 모든 조직은 내부질서 유지가 신앙이다. 질서를 해치는 자는 조직의 쓴 맛을 보기에 함부로 일탈하지 못한다. 그들은 카멜레온처럼 현 권력 구조와 상황에 맞게 변신한다. 그들은 호흡마저도 상급자의 율동과 색깔에 맞춘다. 북한은 아직 핵 폐기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바다 공간을 주려고 하고, 대북 방송도 알아서 멈추고 장비까지 철거한다.
4. 드루킹 사건이 보여주는 사냥개들의 추잡한 대결
요즈음은 검찰보다 경찰이 눈치를 더 살핀다는 세간의 평가가 있다. 수사권과 기소(起訴)권을 놓고 한 판 승부를 걸기 때문이다. 드루킹 사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면 경찰의 위세는 일제시대 일제의 압잡이였던 고등형사 수준으로 추락한다. 경찰이 살려면 속속들이 끌로 파듯이 파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경찰이 있는 그대로의 모순과 비리만 파도 특검도 필요 없다. 바둑이는 특검보다 무서운 것이 있다면 받겠다고 한다. 참으로 사악한 우롱이다.
특검보다 무서운 것은 원초적인 현장 수사에서 명확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다. 국민이 똑똑하고 단합하여 악질 주군을 추락시키려면 수사기관이 국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드루킹 대선 조작 사건을 보라. 사정기관이 현행 권력의 모순과 비리를 밝혀서 사냥개라는 오명은 벗었으면 좋겠다. 국민의 편에 서서 수사하고 기소하는 정의의 경찰과 검찰과 사도와 율사를 기대한다.
출처: 박필규 페이스북 2018.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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