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김정은 "완전한 비핵화 목표, 각기 역할" 선언 ...'북핵 폐기' 실효성 있나■■

文-金 "완전한 비핵화목표, 각기 역할" 선언 ...'북핵 폐기' 실효성 있나

펜앤드마이크 2018.04.27 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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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핵' 육성 언급은 일절 없었다…'판문점 선언' 서명後 별개 발언

선언문, "올해 종전 선언, 평화협정 전환 추진" 日 배제 3·4자회담 거론

"8·15 이산가족상봉, 文대통령 올 가을 평양 방문"…10·4선언 합의사업 추진 강조

"5월중 장성급 군사회담, 적대적 행위 중단,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경제교류 유엔제재 위반·비핵화 전제여부' 의문…靑 "당장 하겠단 건 아냐"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대책 세우기로" 합의는 제2 NLL포기 논란 가능성

국제정치 전문가 "CVID 없는 공허한 선언…역대 비핵화선언보다 수준 낮아"

 

(왼쪽부터)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경기 파주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일명 '판문점 선언'에 각각 서명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남북간 세 번째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남북간 교류 확대 및 10·4선언 합의사항 이행, 올해 중 6·25 종전선언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도출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은 일명 '판문점 선언'에 각자 서명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별도로 발언하기도 했는데, 이날 김정은으로부터 '비핵화'는커녕 '핵'에 관한 육성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판문점 선언에 따르면 북한 핵 폐기에 관해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한다는 합의 사항이 나왔다. 이는 지난 19일 문 대통령이 언론사 사장단 청와대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에서 특별히 진전되지 않았다.

 

양측은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 없이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거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히는 데 그쳤다. 미국과 한국 자유민주진영에서 요구하는 완벽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프로그램 해체(CVID)를 기준으로 본다면 더욱 거리가 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비핵화 의지를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면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데 주목했으면 좋겠고 핵없는 한반도 실현의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며, "비핵화 과정 따라 또 우리가 취해야 할 일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 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우리가 수행할 책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걸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고 선언문만 받아 왔다"고 했다.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에 관해 김정은의 육성 발언은 없느냐'는 물음에는 "육성이 있지만 그것은 별도로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김정은의 비핵화 관련 육성은 들을 수 없었다. 두 정상은 판문점 선언 서명식을 가진 뒤 평화의집 앞에서 공동 회견을 열었는데, 선언문 낭독이 아닌 각자의 입장발표가 진행됐다.

 

사진=KTV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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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문 대통령과 김정은의 일명 '판문점 선언' 전문(全文)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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