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남북회담] 정신적 금치산자(禁治産者)에 의한 모든 협약은 무효다

※정신적 금치산자(禁治産者)에 의한 모든 협약은 무효다

 

1. 역사의 검사(檢事)는 위장평화 쇼를 기소한다.

 

다수 국민이 기대하는 오늘 남북 회담의 최종 목적은 북한 핵 폐기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고 세계를 상대로 생중계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어제, 비핵화를 뺀 나머지 의제는 조율되었다고 설레발을 쳤다. 오늘 회담 합의문에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명시하지 않는다면 모든 게 허위고 사기고 적화를 위한 기만이다. 핵 폐기와 북한 해방은 국민 다수의 뜻이다. 북한 핵 폐기로 진정한 평화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거역한다면 그는 자기 행위의 결과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금치산자(禁治産者)다. 처음부터 북한 핵 폐기를 염두에 두고 회담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국체를 허수아비로 만든 국가 농단 죄에 해당한다.

 

적의 수괴가 우리 군대를 사열한다면 위헌이고 위법이다. 현행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무시하고 위반 한 죄는 사형 외에는 다른 형벌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군 사열은 하지 마라.

 

오늘 북한의 속죄를 받아내지 못하고, 국군 포로와 부당하게 억류된 사람에 대한 송환 문제와 북한 인권유린에 대해 언급을 못 한다면 이는 반인륜적 범죄다. 적을 이롭게 하고, 적과 더불어 새로운 질서를 도모하려고 하는 것은 여적죄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것처럼 절대 절명의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려고 종전(終戰)과 평화협정을 선언한다면 즉각 구속의 대상이다. 관대하게 처분해도 파면을 면할 수 없다. 오늘 국민 다수는 역사의 검사가 되어 회담의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핵 폐기와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모든 것은 무효고 역사의 처벌을 기다려야 한다.

 

2. 적의 수괴가 우리 군대를 사열하는 행위는 위헌이고 위법이다.

 

오늘 10경에 사열이 있을 예정이다. 사열은 다수가 반대를 한다. 북한은 아직 평정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미(未)수복 지역이고,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을 도발했던 주적(主敵)이다. 적의 수괴가 우리 의장대를 사열하는 행위는 위헌이고 위법이다. 적의 수괴가 우리 군을 사열한다는 것은 주권국가에서 있을 수 없고, 의전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사열은 반역 집단을 국가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기에 사열을 허용하는 자체가 반역이다. 자유통일 이후에 법적 책임은 면할 수 없다. 헌법 제5조 2항의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미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것에 위반 되며, 적 수괴에 대한 사열은 헌법 제39조의 병역의무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누구도 위헌과 위법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다.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위헌과 위법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국군 의장대는 적의 수괴인 김정은에게 사열을 하게 하는 행위는 위법한 명령이고 지시다. 거부할 수 있고 불복해야 한다. 이런 거부는 정의로운 거부이고 항명죄나 명령위반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오늘 의장대 사열은 국민 정서상 문제가 있다고 누군가는 건의를 했을 것이다. 건의를 했는데도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적 능력이 없는 정신적 금치산자(禁治産者)다. 금치산자에 의한 모든 협약은 무효다. 다수가 반대를 할 때는 안 하는 게 신상에 이롭다. 리더는 사심 없는 공명정대함으로 자신과 조직의 자존감을 보호하는 사람이다. 사심으로 그 무엇을 도모한다면 그들의 마음의 뼈 속까지 들키게 된다. 행위는 결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오늘 사열을 강행한다면 오늘 하루의 역사를 마음에서 지우겠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포기하겠다.

 

출처: 박필규 페이스북 2018.04.27